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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임단협의 최대 쟁점으로는 기본급 인상이 꼽혔다.
46.5%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지난해보다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101개사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이 예년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 대해 전체의 50.5%가 지난해와 유사하다고 답했지만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도46.5%에 달했다.
지난해 설문과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어려움'이라고 답한 비율이 22.5% 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는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은 임금·복지 분야, 특히 임금 인상 및 보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대기업은 임금·복지 분야 쟁점으로 '기본급 인상, 성과급 확대'(71.3%),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43.6%) 순으로 꼽았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84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8.3%로 조사됐다. 임금협상을 완료한 50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 3.6%로 집계됐다.
인사·경영권 분야 쟁점으로는 '신규채용, 하도급인원 제한' 15.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11.9%), '노조 가입범위, 활동시간 확대'(9.9%) 순으로 응답했다. '임금·복지 외에는 쟁점 없음'은 54.5%로 집계됐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의 요구가 임금·복지 분야에 집중됐고, 인사·경영권 분야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8월 사이에 전면·부분 파업을 겪은 기업은 101개사 중 6개사뿐이었지만, 6개사는 작년에도 파업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개사의 1~8월 전면·부분 파업 횟수 합계는 올해 64회, 작년 68회였다.
주요 대기업은 우리나라 노조 파업 관행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임금·복지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65.3%),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41.6%), '형식적 교섭 후 파업'(27.7%) 순으로 지목했다.
노조의 무리한 파업 자제 및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응답은 '불법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71.3%),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36.6%)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근로시간 단축'(71.3%)과 '최저임금 인상 및 관련 제도 변화'(69.3%)가 꼽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상반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최저임금 고율인상 및 산입범위 개정 등 이슈가 많았다”면서 “이로 인해 올해 주요 대기업 임단협에서는 임금인상과 더불어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 요구가 많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