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 클럽의 테이블을 쪼개 1인 고객 등을 호객하는 이른바 '조각 모집'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촬 사진들이 빈번하게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조각'은 '클럽 테이블 비용을 쪼개 여럿이서 나눈다'는 의미다.
클럽 테이블 비용은 100만원부터 시작해 2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은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테이블 비용을 N분의 1 한다는 용어로 쓰이는 것.
회원수가 17만명에 이르는 한 인터넷 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테이블 조각 모집글이 매일 수십 건씩 올라온다.
강남 클럽의 매니저를 일컫는 MD들에게 1인당 지불해야 하는 '엔(N)비'를 입금하면, 주로 밤 9~10시 사이 '판을 짠다'는 뜻의 조판 회의를 통해 좌석이 배정된다.
이런 조각 모집글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클럽 안에서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 사진들이 붙여져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거나 남자와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선정적일 뿐 아니라 초상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
조각 호객의 대상이 주로 남성들이다보니 여성의 얼굴과 몸은 그대로 노출시키면서도 남성만 모자이크하는 사진들이 많다. 몰카처럼 사진이 소비되는 모습이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선 교수는 "허락 없이 찍어서 올렸으면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할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민법에서도 인격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누군지 얼굴을 구별할 수 있거나 허가 받지 않고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영리 목적에 쓸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MD들이 고객들로부터 이른바 '방수(방장 수고비라는 뜻)'로 3만~5만원씩 챙긴다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테이블 중개 커미션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