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관사찰 의혹' 관련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지난 7월 영장기각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 첫 압수수색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 등 인사 불이익 자료 다수 생성 의혹

(사진=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 사찰 등 인사 불이익 자료가 다수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을 압수수색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인사 불이익 부분 수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고 법원행정처가 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려고 했으나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무산됐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사심의관실에서 법관 사찰 등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가 다수 생성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