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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과도해 가짜 기름 '상상초월' 한시적 인하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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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유류세 과도해 가짜 기름 '상상초월' 한시적 인하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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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휘발유 가격의 55% 차지
    가짜 기름 유통 엄청나..'상상초월'
    유류세 과도해 오히려 전기 소비 증가
    한시적 유류세 인하, 체감 효과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6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덕환 (서강대 교수)

    ◇ 정관용> 오늘부터 유류세 15% 인하가 시작됐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다는데 직영 주유소 갔더니 ‘참 많이 내렸더라’, ‘아니다. 막상 주유소 가 보니까 안 내렸더라’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왜 직영주유소와 그렇지 않은 일반 주유소와 다른 건지 또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는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유류세를 둘러싼 궁금증 좀 풀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의 화학과의 이덕환 교수를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덕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리나라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이 전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 이덕환> 지금 현재는 한 55% 정도 됩니다. 휘발유의 공장도 가격은 한 750원 정도고요. 거기에 한 900원 정도의 유류세하고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이게 유류세는 정액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면 오히려 비율은 줄어듭니다.

    ◇ 정관용> 그렇겠네요.

    ◆ 이덕환> 그러니까 지금이 한 55%고 기름값이 한 1400원, 1300원 이랬을 적에는 6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들의 유류세는 구조가 어떻습니까?

    ◆ 이덕환>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좀 과도한 편이죠. 그리고 유종 간에 불합리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 정관용> 유종 간 불합리는 뭡니까, 또 핵심이?

    ◆ 이덕환> 우선 우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정유가 한 기름이라고 알고 계시죠? 리터당 한 200원 정도 쌉니다. 그런데 국제시세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정유사에서 주유소에다가 공급하는 가격도 그렇고 경유가 사실은 휘발유보다 리터당 한 50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더 비싼 기름을 우리 소비자들은 주유세의 왜곡 때문에 더 싸구려 기름으로 알고 더 많이 소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경유에는 세금을 적게 매긴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 이덕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그런 겁니까?

    ◆ 이덕환> 250원. 그건 역사적으로 60년대, 70년대에 우리가 기름을 다 수입해서 쓸 적에 경유는 산업용 연료였습니다. 그래서 휘발유의 거의 절반 가격으로 공급을 해 줬었죠.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이건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유류세가 너무 과도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크게 두 종류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유류세가 과도하기 때문에 리터당 900원 정도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가짜 기름을 만들면 유류세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터당 한 9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정부가 시작할 때 한 5년 전에는 가짜 기름이 한 15% 정도 유통되고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었어요.

    ◇ 정관용> 그 정도나요?

    ◆ 이덕환> 굉장히 많습니다. 리터당 공장도 가격이 750원인데 리터당 900원을 그냥 주머니에다 넣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매력입니까? 유혹이죠.

    ◇ 정관용> 5년 전에 한 15%로 추정했다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럼.

    ◆ 이덕환>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도 관심을 안 갖고 그러는데 간간이 보시면 가짜 기름 때문에 가짜 기름을 엄청난 양을 생산을 해서 유통시킨 범인들이 체포됐다 하는 소식이 간간이 들려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정부의 유류세 15% 인하 방침이 시행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직영주유소에서 리터당 가격이 전날보다 휘발유는 123원 내린 1591원, 경유는 87원 내린 1427원에 판매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이덕환> 그런데 그 가짜 기름을 만드는 일당들이 생산하는 가짜 기름의 양이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난 양을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양이 유통이 되고 있는 건 거의 확실한 사실이고요. 더 중요한 건 유류세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게 전기의 소비를 부추깁니다. 지금 식당에 가시거나 농촌에 가시면 시골에 가시면 전부 전기 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상대적으로 싸져버렸습니다, 지금.

    ◇ 정관용> 그러네요.

    ◆ 이덕환>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전력생산의 30%를 난방에 쓰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유류세가 과도해서 생기는 일이죠.

    ◇ 정관용> 사실 전기를 생산하려면 또 기름을 떼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 이덕환> 거기다가 원전도 있고 지금 전력 생산 방식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큰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전력 소비를 최대한 줄여야지 됩니다. 전력은 제일 값비싼 에너지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유류세가 비싸기 때문에 전기 소비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군요. 그러면 교수님 생각하실 때는 유류세를 대폭 낮춰도 상관없습니까?

    ◆ 이덕환> 제 생각에는 제가 전에도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한 30% 정도 낮춰도 세수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유류세로 걷는 것이 한 27조, 거의 30조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 30% 깎으면 한 10조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7~8조 정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과도한 유류세를 걷기 위해서 화물차들, 버스들 그다음에 영업용 택시들한테 유류세를 환급을 해 주거나 보조를 해 주고요. 농민하고 어민들한테 면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유류세를 낮추면 그 비용도 따라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가짜 기름을 유통시켜야 되는 유혹이 없어집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가짜 기름 소위 말해서 지하경제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면서 30% 깎아줬는데 70%의 세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계산이 간단한 건 아니지만 물론 30%를 깎으면 세수가 줄기는 하지만.

    ◇ 정관용> 생각만큼 많이 줄지는 않을 거다.

    ◆ 이덕환> 많이 줄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석유값 올라갈 때 일회성으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하는 건 그 효과가 한 일주일 내지 이주일밖에 안 간다 또 이런 주장도 하셨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이덕환> 그게 10년 전에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가 유류세 인하를 자주 했던 건 아니고요. 10년 전에 한 번하고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정부에서는 15%를 깎아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어제까지 우리가 법에 정해진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정해진 유류세보다 10%를 할증을 하고 있을 거예요.

    ◇ 정관용> 그랬어요.

    ◆ 이덕환> 그러니까 지금 15%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5% 더 깎아주는 겁니다.

    ◇ 정관용> 어쨌든 알겠습니다.

    ◆ 이덕환> 할증한 거를 내리고.

    ◇ 정관용> 그런데 이런 한시적 인하조치의 효과는 1~2주밖에 안 간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 이덕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름값이 이란 사태도 있고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는 거의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10년 전에는 기름값이 막 정말 자고 나면 오르는 시점에서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70~80원 인하를 해 줬는데 며칠 지나니까 70~80원이 올라버렸어요.

    ◇ 정관용> 똑같은 가격이 되더라.

    (사진=스마트이미지)
    ◆ 이덕환>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깎아준 거죠.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도 체감을 못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 직영주유소는 바로바로 내리는데 일반주유소는 좀 더 있어야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 이덕환> 바로바로 내리는 게 아니죠. 정부하고 사회가 워낙 정유사들한테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정부가 자초한 건데 유류세는 정유사가 선납을 합니다. 출고 시점에서 선납을 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유소에 와 있는 기름에는 이미 유류세가 붙어 있습니다.

    ◇ 정관용> 붙어 있죠.

    ◆ 이덕환> 지금 현재 오늘 주유소에 가셔서 넣는 기름에는 어제 이전에 그러니까 15%가 인하되기 이전에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덕환> 직영 주유소의 경우에는 정유사가 워낙 사회적 인식이 나쁘니까 손실을 감수하고 깎아주는 거고요. 일반주유소는 그걸 할 수가 없죠. 세금을 다시 내줘야 되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덕환> 네.

    ◇ 정관용>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의 말씀이었고 그 주장대로 정말 아주 상시적으로 한 30% 확 좀 내려갔으면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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