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서울의 안전정책의 미래비전과 기본방향, 핵심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5개년(2018~2022) 기본계획을 담은 안전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다.
이번 계획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2016) 이후 제기된 재난의 사회구조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안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주목, 재난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관점이 반영되었다는게 특징이다.
전문가와 시민이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통해 제시한 서울의 도시안전 미래비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서울'이다. 2022년까지 4대 분야 총 70개 과제(19개 중점, 51개 일반)에 총 11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
4대 분야는 ①미래 안전위협에 선제적 대비 ②안전약자 보호 ③4차산업기술 활용 ④국제적 협력이다.
◇ 노후인프라, 지진, 폭염, 미세먼지 등 미래 안전위협에 선제적 대비기후 및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안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일상에 영향이 큰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한다.
노후 인프라는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2020년까지 선제적 보수·보강·성능개선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며, 지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22년까지 도시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경우 '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20㎍/㎥→18㎍/㎥ 감축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노숙인, 쪽방주민, 어르신, 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더위 쉼터, 방문간호, 건설노동자 작업시간 단축 등 보호활동 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재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도시 열환경을 개선하는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2천만 그루 나무심기, 각종 녹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 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안전약자 보호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안전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안전문제가 시민 삶의 불평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강화한다. 세부과제로는 건설공사장 안전, 노동안전, 소방안전, 도로교통을 선정해 추진한다.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관리하고, 위험건축물 직권철거, 철거허가제 및 감리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화재 취약지역 환경개선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보이는 소화기 보급(2만 대)으로 황금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보행자 사망자 70% 감축을 목표로 도심 안전속도 5030 등 안전 규정 강화와 시설 개선으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중앙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안전 취약영역을 발굴, 시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노동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간다.
◇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기술 안전분야 적극 활용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재난 대응력을 향상한다. 서울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학 R&D 허브로 올해 3월 문을 연 '서울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IoT 지능형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도시‧국가간 촘촘한 국제적 공조체계로 재난회복력 강화
메르스,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재난에 대비해 도시 간,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공동 대응한다. 100RC(세계 100대 재난회복력 도시) 네트워크를 비롯해 UN ISDR 롤모델도시 인증, 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유치를 통해 해외 도시와 상생 협력 및 한 발 앞선 도시안전 체계를 강화한다.
안전어사대, 안전보안관, 시민안전파수꾼, 거리모니터링단 등 민간과 협력해 안전 거버넌스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전신고포상제, 안전체험 교육 등을 통해 도시 위험에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을 갖는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버넌스로,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 총 1,171명(남성 373명, 여성 798명)이 참여한다. 일상 속 '안전무시 7대 관행'과 위법사항을 발견해 신고하는 등 '안전한 우리동네, 사고 없는 서울'을 위해 활동한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①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 과속운전, ④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⑥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준비해 온 다양한 정책을 집대성해 재난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우리사회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