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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 없는 영세자영업자 '레드오션'…400만명 '턱걸이'

경제 일반

    고용원 없는 영세자영업자 '레드오션'…400만명 '턱걸이'

    과당경쟁 등 구조적 원인으로 지난 10년 간 자영업자 꾸준히 감소세
    신규 자영업자 절반 이상은 3개월도 준비 못하고 창업 뛰어들어
    비경활인구는 2년 전보다 1.3% 증가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일년새 400만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새로 창업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영세한 규모로 자영업자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임금노동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 6천명(-0.5%) 감소했다.

    '비임금노동(근로)자'란 회사 등에 고용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이끌거나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속해 일하는 사람들로, 주로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노동자의 비중도 25.5%로 0.1%p 하락했다.

    비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중

     

    비임금노동자는 10년 전인 2008년에는 756만 7천명에 달해 전체 취업자 중 31.8%에 달했지만, 과당경쟁 등 구조적요인에 따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올해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만 4천명(-3.0%)이나 감소하며 비임금노동자 감소세를 주도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만 1천명(4.5%) 증가했고, 무급가족종사자도 1만 6천명(1.4%) 소폭 늘어났다.

    연령계층별로 비중은 60세 이상(30.3%), 50대(30.2%), 40대(24.2%) 순으로 높았다.

    전년동월과 추이를 비교해보면 40대와 30대에서 각각 8만 4천명(-4.8%), 4만 2천명(-4.9%)씩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10만 8천명(5.5%), 15~29세는 2만명(9.3%)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5만 3천명), 광·제조업(-2만 8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 1천명) 등에서 주로 감소했고, 농림어업(7만 6천명, 5.9%)은 크게 늘었다.

    비임금노동자의 여건을 보면 평균 운영(소속)기간은 14년 2개월로 5개월 증가했고, 평소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7.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8시간 감소했다.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공적연금 수급권자는 75.8%로 전년동월대비 2.3%p 상승했다.

    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5.7%로 3.0%p 개선됐다.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현재 사업 시작 동기를 보면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라는 답변이 70.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임금노동자로 취업이 어려워서'라는 답변도 15.8%에 달해 최근 악화된 취업난 속에 자영업을 돌파구로 삼는 이들도 많았다.

    이들의 사업 준비기간은 1년 미만이 87.3%로, 특히 1~3개월 미만인 경우가 49.8%로 절반에 육박했고 3~6개월 미만도 24.6%에 달했다.

    사업자금 규모는 5천만원 미만이 70.5%를 차지한 가운데 2천만원~ 5천만원 미만이 23.1%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금 조달방법으로 64.0%는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고, 26.3%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에서 돈을 빌렸다.

    사업을 시작한 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사업자금 조달' 답변이 25.9%로 가장많았고, 사업정보 경영 노하우 습득(24.7%), 판매선 확보 및 홍보(22.1%) 등이 뒤를 이었다.

    15세 이상 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한편 지난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17만 2천명으로 2년 전인 2016년 같은 달보다 21만명(1.3%) 증가했지만, 15세이상인구 중 구성비는 36.6%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성별로는 여자가 64.9%로 남자(35.1%)보다 29.8%p 높았고, 연령계층별로는 60세 이상(38.5%), 15~19세(15.5%), 20~29세(14.1%) 순으로 높았다.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70만 6천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16.7%에 달해 2016년 대비 1.1%p 늘었다.

    이들의 희망 고용형태는 93.1%가 임금노동자를, 6.9%는 비임금노동을 원했고, 세부형태로는 전일제(73.5%), 시간제(19.5%), 자영업자(6.3%), 무급가족종사자(0.7%) 순이었다.

    특히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를 원한 이유로는 본인의 건강 때문에(32.9%), 육아·자녀교육(31.5%), 다른 일·활동과 병행(20.2%) 등을 꼽았다.

    취업·창업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임금노동 희망자는 자신의 적성 및 전공(29.6%)을 주로 얘기한 반면, 창업 희망자는 수입(수익)(47.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시 희망 월평균 임금은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41.6%로 가장 높았다.

    반면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 의사가 없는 경우는 83.3%로, 취업·창업 비희망 사유는 가사(26.6%), 통학(학업)·진학준비(25.7%), 연로(18.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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