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정개특위 관련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의원은 7일 "적절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양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경우, 손해가 불가피한 민주당, 한국당 등 양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개특위 산하에 '국회 공론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론화 TF는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각당의 결단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위원은 민주당 원혜영, 이철희, 자유한국당 김학용, 정양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이와는 별도로 정개특위는 산하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를 꾸려 다음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 위원장은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2인 3각 경기'와 같은데 이 경기는 한 사람이 엎어지면 다 엎어지고 결국 한국 정치의 갈길을 잃게 만든다"며 "여야 모두 국민 칼바람 앞에 겸허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국민이 의원 정수 조정을 꺼리는 상황을 국회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심 의원은 정수 증대 문제와 관련 "국민들이 '당신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또 국회의원 수를 늘리냐'고 말하는 한편,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엄청나게 성원하고 박수를 치기도 한다"며 "특권은 누리지 않으면서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은 이날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한국당이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 "청년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정당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나.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의지를 갖고 있어서 (여야정협의체)합의문에 들어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