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이 가져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박 장관이 가져온 안을 재검토하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개혁안 초안에 문 대통령이 느끼는 문제의식이 무엇이냐'는 취지의 기자들 질문에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법적인 보장 문제는 아니다. 보험료 인상이 가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흐름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실질 소득대체율 확보를 위해 보험료를 현행 9%에서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노후를 적극 대비한다는 국민연금 본래 취지를 감안하면, 국민이 퇴직 후 수령하는 보험금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기금 소진을 방지하려면 매달 내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다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면서 보험료율 인상폭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간 첨예한 신경전도 펼쳐졌다.
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율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지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대통령 지시가 내려졌으니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