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6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진수희, 최민희 (전 의원)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코너죠. 정치 쫌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진수희> 안녕하세요.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은 두 분 정당이 아닌 남의 당 이야기기는 합니다만 요즘 좀 시끌시끌해서 자유한국당 얘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진단해 주세요. 이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조강특위 위원으로 전권을 주겠다고 영입한 전원책 변호사 하고 오늘 아주 서로 험담까지 주고받는 식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요. 일단 표면상으로는 전당대회를 2월 이내에 해야 하느냐. 아니다, 5월 이후, 7월 정도에 하는 거다.이건데 진짜 왜 싸우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 (사진=자료사진)
◆ 진수희> 싸움이 지금 세게 붙었는데. 제가 보니까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남의 집 안방에서 서로 아랫목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형국인데.
◇ 정관용> 하긴 비대위원장도 조강특위 위원도 다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이죠.
◆ 진수희>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김병준 비대위든 전원책 조강특위든 종 치고 날 샜다, 이렇게. (웃음) 정두언 의원 늘 종 쳤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한술 더 떠서 날 샜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빨리 2월 예정대로 전대 치르고 새로 지도부가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 치르고 한 번 더 깨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도모하는 게 맞지. 지금은 전원책 변호사가 2월 전대를 5월에 하자, 7월에 하자 이래봤던들 저는 마치 식물환자가 인공호흡기 부착하고 연명 치료하는 셈인데 지금 몇 달 더 인공호흡기 붙이고 있어봤자 호전될 게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냥 예정했던 대로 2월에 전대해서 선거 한 번 치러서 국민들 평가를 받은 연후에 정말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총선에 대비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진수희 의원 얘기를 들으면 더 좀 궁금해지는 게 종 치고 날 샜다. 지금 연명치료 정도 상태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싸우는 거예요, 김병준 전원책 두 분은?
◆ 진수희> 지금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무주공산인 거잖아요. 무주공산에서 뭔가 한번 주도권을 잡아보겠다고라고 하서 밖에서 저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헛된 꿈인 것 같은데 본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해요.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원책 변호사는 그런다고 자기에게 대권이 갈 줄 아느냐. 눈앞에서 권력이 왔다 갔다 하니 그게 독약인 줄 모르고 그러는 것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 대권 간다는 생각 아무도 안 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 진수희>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런 욕심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 정관용> 욕심. 여론조사에는 안 나오는데.
◆ 진수희> 여론조사에는 포함을 안 시키나요?
◆ 최민희> 네.
◆ 진수희> 서운하시겠네, 그 대목은.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이게 애초부터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안 될 거다, 못하실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온 게 평론하고 정치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시민단체 활동할 때는 국회나 국회의원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그 레이스에 들어가보니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자기 말에 걸려 넘어질 거다, 이런 예측을 의원님들도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비대위원장이든 전원책 변호사의 위치든 당대표든 제일 중요한 게 마이크를 잡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순간 언론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기사로 써 주면서 마이크가 곧 권력이 되는 그런 위치인데 그 마이크 한 번 잡으면 놓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원책 변호사는 사실 그만두셔야 될 것 같은데 묵언수행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묵언수행이 끝날쯤 그만 두시는 게 그나마, 그나마 수습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극단적으로 치우친 분들과는 함께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 말은 그나마 자유한국당 내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위치가 원내대표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태극기부대.
◇ 정관용> 하고는 못한다.
◆ 최민희> 계속 끌어들이려고 한 게 전원책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원책 변호사에 대해서는 김병준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성태 원내대표도 레드카드를 내민 상태라고 봐야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러면 조강특위나 다른 민간위원까지 사실 전원책 변호사가 책임지고 영입해서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조강특위가 다시 구성되어야 하겠네요? 그래야만 지금 당협위원장은 전부 다 사퇴를 한 상태인데. 정비가 돼야 전당대회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협위원장이 나와야 대의원 뽑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에요.
◆ 진수희> 2월 전대를 치르려면 1월 중순 경까지는 일단 전국적인 조직 정비는 돼야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조강특위 위원장도 아시니고, 전 변호사께서. 조강특위 위원이니까 그만 두면 새로 1명 정도만 다시 보충하면. 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몰라요, 당내에서는 전원책 변호사가 만약에 그만두실 상황이 되면 전 변호사를 영입해 온 측이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 정관용> 김병준 비대위원장인데요?
◆ 진수희> 내지는 김용태 사무총장이랑 두 분이 그렇게 모셔온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처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는데 모르겠는데 일단 패착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우선 오시면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칼이라는 게 칼집에 있을 때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하는 법인데 너무 그거를 그냥 허공에다 대고 휘두르는 바람에 스스로 종이 호랑이로 스스로를 그렇게 추락시킨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조강특위 위원인데 비대위원장의 영역을 막 넘나드는. 좀 오버하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는 세 번째 꼭 짚고 싶은 게 태극기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들은 특정 성향을 가진 지지자들이에요. 어떤 한 당에서 통합한다, 만다 그런 대상이 될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정당이 쇄신을 하든 변화를 하든 그러면 그 정당을 지지할지 말지는 그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니까 그분들을 딱 하나의 대상으로 정해 놓고 통합한다 만다 그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공연히 그 얘기를 해서 보수 통합에 오히려 장애를 만들어내고 외연확장하는 데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도 굉장히 패착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아무튼 새로 정비가 된 조강특위는 좀 물갈이 좀 할 수 있을까요?
◆ 최민희> 못한다고 봐야 하고요. 못하고 아까 우려하신 거는 전원책 위원이 조강특위 위원을 그만뒀을 때 조강특위가 와해되고 다시 구성된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김병준 비대위까지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갈 거라고 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선에서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가 결과적으로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원책 위원이 그만두고 김용태 사무총장 체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원래 조강특위 위원장은.
◇ 정관용> 원래 조강특위 위원장은...
◆ 최민희> 현재 사무총장이거든요. 지금도 위원장이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장 체제로 가게 될 것 같고. 그 의미는 결국은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과연 그러면 친박 핵심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분들을 쳐낼 수 있겠느냐.
◇ 정관용> 어려울 거다.
◆ 최민희> 그 동력을 스스로 찾아내 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봉합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큰 변화 없이 내년 전당대회 해서 새 지도부가 한 번 더 나왔다가 재보궐선거에서 만약 심판 받으면 또, 또 하고 이렇게 보인다?
◆ 최민희> 그런데 그 사이에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10%를 육박하게 되었다는 점이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 진수희> 그거는 몇 주 두고봐야 할... 제가 바른미래당 소속이기는 한데 당 지지율이라는 게 등락을 거듭하니까 한 주 갖고는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 정관용> 바로 진수희 전 의원을 겨냥해서 혼자만 겨냥한 건 아니고 홍준표 전 대표가 또 SNS에서 일갈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나가서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영입할 사람도 없다. 영원히 배신자 그룹이다, 자연소멸할 거다, 막 이랬어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캡쳐
◆ 진수희> 워낙 일단 말씀을 시작하면 다 일갈을 하시기 때문에 또 비슷한 말씀 또 하셨구나, 반복하셨구나. 이런 정도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배신자로 말하면 사실은 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치르기까지 당대표로 일하시면서 보수 정당의 품격을 더 떨어뜨리고 정말 지방선거 때 폭망의 수준으로까지 끌고 간 그런 책임이 있는 분이 그렇게 보수를 좀 개혁하겠다라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죠.
◆ 최민희> 오늘 김무성 대표가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때 만약에 바른정당으로 왔던 분들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민중봉기로 갈 개연성이 높았다. 그 인식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재편되는 과정이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보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의 뜻에 동의한 그룹이 보수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배신자라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의 배신은 국민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너무 유치한 글 같아서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은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됐건 조강특위가 됐건 별로 볼거 없다. 큰 변화 기대하기 어렵다. 이 정도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계엄 관련, 기무사 문건 관련 수사를 하다가 기무사령관 미국 가 있는데 체포를 못해서 수사를 못하겠다, 종료 선언이 나오니까 이미 약속한 대로 여야들이 수사 결과가 나오면 협의해서 청문회에서 합의했던 대로 수사 결과는 안 나왔지만 청문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시고 청문회에서 과연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최민희 전 의원 먼저 말씀해 보세요.
◆ 최민희> 일단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한 것은 좀 더 이 사건을 파헤치겠다는 거니까 그건 긍정적인 거고 여야가 전례 없이 합의했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국민들께서 좀 답답해하시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 같은 정황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동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황교안 대행도 만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대행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는데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무사 조사는 기무사 개혁에 관해서는 이미 방향이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계엄에 관한 책임을 묻고 또 누군가를 처벌하는 문제잖아요. 아예 이게 나누어졌어요. 완전히 모든 것의 진상조사가 아니라. 그런데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통해서 아무 증언도 없이 이미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황교안 직무대행을 조사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또 다른 동의를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정도고 저는 딱 한 가지 궁금한 건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방위 청문회에 동의했을 때 그러면 국방위에 황교안 직무대행을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채택을 하려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합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과 전익수 공군대령 (사진= 박종민기자)
◆ 진수희> 그거는 두고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합수부 차원에서 수사 중지하겠다고 한 이 결론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 기억하시지만 몇 달 전에 계엄 문건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금방 얼마나 요란스러웠어요. 대통령은 해외 출장 중에 독립된 수사단을 꾸리라고 오더를 내릴 정도로 그렇게 요란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 너무 아무것도 없고요. 수사 중지하는 이유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사령관을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 정관용> 미국에 가 있어서.
◆ 진수희> 저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 가 있는데 거기 CIA든 FBI든 수사 협조 요청하면 저는 못 잡을 일이 없는데 이건 안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쭉 법리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통진당의 판례도 있거든요. 이거를 내란음모죄를 결론적으로 거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힘들,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괜히 나중에 거기까지 갔다가 되치기 당하는 이런 걸 염려해서 그냥 피의자 신병 확보 안 된다는 이유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봉합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하고 이런 상황, 그런 지점에서 야당 쪽에서 공세를 할 것에 대비해서 청문회 정도는 받아준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청문회라는 게 아시지만.
◇ 정관용> 그런데 청문회에서 뭐가 좀 밝혀질까요?
◆ 진수희> 그러니까 제 말씀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당이 와서 성토하는 그런 자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 청문회는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성토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당 쪽에서는 계속 기무사 실무진이라도 불러서 이러이러한 계엄 검토 문건이라는 것이 위법하게 월권적으로 제작됐는데 이거 청와대 지시 받은 거냐 아니냐 이렇게 추궁할 것 같고 반대로 야당 쪽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냥 하는 일을 한 건데 괜히 문제 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되지 않을까요?
◆ 최민희> 의원님 말씀 중에 기무사가 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만든 것 자체는 이거는 자기 업무가 아닌 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도 허위 TF를 만들고 사실상 계엄령 문건에 다른 이름을 붙이고 이런 조작을 한 것은 문제인 걸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거 없을 거다라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군 부대 이동 계획까지 나온 이러한 문건이 다 나왔기 때문에 별거 없을 거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조현천에 대해서는 이미 여권 중지 작업에 들어갔는데 10월 1일날 했는데 결과가 다음 달쯤에 그게 효력을 발생하는 국제적인 복잡한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인터폴 등 국제 공조는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저는 조현천은 우리 외국에 계신 해외 동포들에 의해서.
◇ 정관용> 어쨌든 잡힌다?
◆ 최민희> 잡혀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기소중지는 이 기소중지 기간은 공소시효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일자는. 그렇기 때문에 조현천은 반드시 국민에 의해서 잡혀 들어오고 수사는 계속될 거다.
◆ 진수희> 아니, 그런데 부대 이동 계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그런 계획만으로는 실질적인 내란음모죄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게 수사팀에서 팩트로 밝혀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팩트체크는 할 수가 없고 정치적인 추론만 한다면 여권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그냥 미제, 미궁 이렇게 남겨두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실익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정치적인 추론입니다.
◇ 정관용> 청문회 분위기가 그동안에 있었던 그 어떤 청문회와는 다른 분위기가 좀 연출될 것 같아서 흥미를 갖고 지켜보게 됩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뭔가 공세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
◆ 최민희> 그러다 청문회에 조현천이 딱 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쫌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수고하셨어요.
◆ 최민희> 감사합니다.
◆ 진수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