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임미현> 화요일 코너 <홍기자의 쏘왓=""> 입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경제뉴스 준비했나요?
◆ 홍영선> 금리 얘기 해볼까 합니다. 지난 주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올해 초부터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 우리도 금리를 올여야 한다 이런 뉴스들 계속 나왔잖아요?
◇ 임미현> 그렇죠. 이번 달 말에 우리 기준금리를 결정짓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말 참많아요.
◆ 홍영선> 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이 금리 문제가 정말 우리 경제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어선데요. 제가 지금 30대인데 주위에 은행에서 대출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니 말이 많아지는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금리 올릴 상황인지 올리면 문제는 없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 임미현> 그래요. 우선 금리 인상이 코 앞이라고들 하는데 그런가요?
◆ 홍영선> 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금통위라고 하는데요. 매달 정례회의를 합니다. 1년 12번 가운데 8번은 기준금리 결정을 포함하는 통화 정책 회의를 하고 나머지 4차례는 금융안정회의를 엽니다. 이 8번의 회의가 중요한데요. 지난달 18일에 한 번 있었고요. 이번 달 30일에 또 한 차례 열립니다.
◇ 임미현> 네 지난 달에도 금리가 인상 된다 만다 하다가 안됐잖아요? 근데 올리긴 올려야 한다 이런 상황이고 이제 다음 회의가 곧 열리게 되니까 금리 인상 이야기가 더 거세지는 거군요?
◆ 홍영선> 네 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냐면요. 한미 금리차이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의 금리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올해 3월부터 역전이 됐죠.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건 당연하겠죠? 더구나 완연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다면 자본이 빠져나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거죠.
한미기준금리 [비쥬얼그래픽팀=임금진PD]
◇ 임미현> 그럼 분명 올렸어야 했는데 한은이 못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홍영선>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밀어붙이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섭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경기 흐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서 통화량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문제는 한국 경제 상황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양호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말 들어보시죠."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는 금리 인상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주가 급락은 금리 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양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외국인 자본 덜 나가게 한다, 7%인 가계부채증가율을 5%로 떨어뜨린다 등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진 몰라도, 마이너스 취업자 증가, 성장률 2% 중반 떨어지는 게 걱정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가계 이자 부담, 기업 투자 위축, 부동산 가격 하락 리스크가 더 커지는데 그게 적절하냐 생각해봐야 합니다"◇ 임미현> 한은의 고민이 깊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 홍영선>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리를 올리려고 할 때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성장세까지 뒷받침되지 못하니 금리 인상까지 결단을 못 내릴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사실 작년 말에 올리고 올해 초까지도 좀 올렸었어야 했다는 후회섞인 지적도 있었지만, 그건 지나고 봤을 때 일이고 그때는 최선의 결정이었을 거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 임미현> 그렇죠. 그럼 지나간 일은 뒤로하고. 미국이 지난 주 금리를 동결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올릴 거라는 명확한 신호를 주면서 이번 달 한은의 결정이 무척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박종민 기자)
◆ 홍영선> 네 한은도 사실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는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융 불균형을 얘기하고 있는건데요.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달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선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고요. 지난 8일 낸 통화정책보고서에서도 금융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소득 대비 빠른 속도로 가계 부채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받는 사람들이 줄지 않겠습니까? 이 늘어나는 가계 부채를 근거로 한은이 금리를 올리려 한다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설명 들어보시죠.제 생각에는 이번 달 말에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요, 시그널을 많이 줘서. 이렇게 줬는데도 안 올리면 시장에 충격을 줄수도 있습니다. 금융 안정성을 거듭 말하는 게 상당한 시그널인데요. 가계 부채가 여러가지 금융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른다는 건데, 소득보다 빨리 올리니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하죠. 이걸 미시적으로 막을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한계가 있는거니까요.사실 금리가 높다는 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고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이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선택이지만, 놔뒀다가 파국이 오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주사처럼 맞고 미리 조정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준 다음 실행에 옮기는 게 길게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임미현> 그럼 이번 달이든 다음 회의 때든 금리가 오르긴 오르겠네요.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앞에서 말했고요. 자 그럼 쏘왓(So what)? 내 호주머니 사정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요?
◆ 홍영선> 코너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대출이 가장 큰 문제겠죠. 금리 인상 신호탄으로 대출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 당연히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니까요. 당장 제 주위에서도 "이번 달엔 금리 오른대?", "계속 오른대?"라거나 "대출 받아야 하는데 어쩌냐"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임미현> 그럼 대출자들,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 홍영선>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빚부터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20대 30대는 특히나 소득은 낮지만 주택이나 생활 자금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다양한 상품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자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금융기관마다 어떤 금리에 얼마를 빌렸는지 정리하고, 신용도에 악영향을 주는 빚부터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 임미현> 대출을 이제 막 받으려는 분들은 고정금리로 받아야 하는지 변동금리로 받아야 하는지도 묻던데요.
◆ 홍영선> 대출 기간이 3년 이상으로 길거나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면,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고요. 대출 기간이 짧고 금리가 내려갈 전망이라면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 10년이 넘어가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 변화가 크지 않게 때문에 고정금리가 안전하다고 보는데, 만약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았어도 금리 인상 추이를 지켜본 뒤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임미현>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겠어요?
◆ 홍영선> 그렇죠, 아무래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부담이 크니까요. 통상적으로 부동산 업계에선 금리가 0.5% 상승하면 주택 가격이 약 1% 가량 하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 인상 때문은 아니겠지만 영향이 있는 것이죠. 특히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맞물린다면 부동산 투자가 위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죠.
◇ 임미현> 하우스푸어가 양산됐던 게 집값 하락 가능성과 금리인상 가능성을 무시한 채 과도한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집 살 때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 홍영선>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 받으려는 분들은 무리하면 안되겠고요. 기존 대출자들은 가지고 있는 대출을 줄여나가는 데 집중해야 겠습니다.
◇ 임미현> 대출자들과는 달리 기준금리 인상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쪽도 있다고요?
◆ 홍영선> 아무래도 은행일텐데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함께 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금금리는 적게 오르고 대출금리가 껑충 오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게 되면 그 수익은 고스란히 은행에 갑니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시중은행 예대금리차가 커지면서, 결국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임미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