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한형기자)
경기도가 도내 어린이집, 경로당에 대한 건축 공사비를 공공기관 발주와 민간공사 발주로 나눠 비교·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발주할 시 민간공사 보다 월등히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어린이집, 경로당 용도의 발주공사에 대해 도내 시군에 자료를 요청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의 경우 ㎡(평)당 평균 신축공사비용이 ▲2016년 - 522만9천 원(민간공사), 748만9천 원(공공기관) ▲2017년 - 537만1천 원(민간), 937만7천 원(공공) ▲2018년 - 528만 원(민간), 913만5천 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시 민간공사 보다 고가의 비용이 투입됐다.
경로당도 ▲2016년 - 474만2천 원(민간), 744만6천 원(공공) ▲2017년 - 483만9천 원(민간), 813만4천 원(공공) ▲2018년 - 511만5천 원(민간), 928만 원(공공) 등 어린이집과 사정이 비슷했다.
도는 해당 조사에서 공공기관 건축공사비의 경우 설계가와 계약가를 구분했고 민간 건축공사비는 계약금액 기준으로, 착공신고시 제출된 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했다.
이처럼 민간 보다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할 때 훨씬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결과가 도출되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官)공사 정상화에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놀라운 사실..같은 공사인데 관은 900만원, 민간 500만원' 이란 제목의 글에서 "관급공사는 발주 즉시 15~20% 떼고 하청, 다시 7~8%씩 떼고 3~4차례 재하청.. 실공사비는 발주액 50~6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다보니 입찰전문 페이퍼컴퍼니가 생겨 '표준품셈 아닌 표준시장단가로' 발주했는데도 성남서현도서관 입찰경쟁률은 무려 369:1.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사비가 적정하면 수차 하도급으로 공사비 40% 이상이 누군가의 불로소득이 되는 일은 없다. 공사비 많다고 공사 잘하는 것 아니고, 적다고 부실공사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특히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 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국민에게 가구당 수 십만원씩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공사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공적인 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삶은 극적으로 개선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촛불혁명의 완성"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