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실학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종사자가 251명으로 확인돼 징계조처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징계의 대부분은 경고 조치였고, 2회 이상 참가자 33명 중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는 2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연구윤리 점검단은 지난 12년간 부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연을 1차 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조사·검증 결과와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각 기관은 한 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우 직무윤리 위반을 이유로 인사조치(주의·경고·징계)하고, 기타 행정조치(포상추천제한·해외출장제한·보직제한 등)를 추가로 부과했다.
징계 내용은 경고가 2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감봉 30명, 정직·강등·해임 2명(14일 예정자 포함), 주의 1명 순이었다. 나머지 1명은 미정이었다.
조사 대상 중 2회 이상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자는 33명이었다. 3회 이상 참가자는 9명이었고, 7번이나 참가한 사람도 1명 있었다.
그러나 2회 이상 참가자 가운데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참가자는 2명(예정자 포함)에 불과했다. 28명은 견책·감봉 조치됐고, 3명은 경고에 그쳤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2일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연구기관이 부실학회 관련 부정행위자를 조사해 강력히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점검단은 12월까지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직무윤리 위반·연구 부정·연구비 부정 사용 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기관별 조치결과도 점검하기로 했다. 조치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재조사와 불이익 부여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