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사진=뉴스1/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11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세금 중독 오기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을 위한, 국민의 예산으로 돌려 놓겠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일부터 시작된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을 '진짜 일자리 예산'으로 둔갑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다음달 2일 예정된 2019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중간 결산' 차원에서 이뤄졌다. 장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겨냥, "'대북 퍼주기 예산'의 국회 심의를 방해하기 위해 찰떡 담합했다"고 맹비난했다.
'국회 무시', '예산심사 방해'의 사례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질을 들었다. 장 의원은 "국회는 경질된 부총리를 붙잡고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게 생겼다"며 "경질된 부총리가 어떤 권한을 갖고 삭감을 결정하고 증액을 결정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시간만 질질 끌다가 예산안 통과 법정기일을 지켜야 한다며 졸속심사를 유도하려는 것"며 "야당의 요구를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일관하다가 원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12월 2일 처리를 법정시한으로 못 밖은 국회법을 악용해 졸속심사를 꾀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다. 경질된 상태의 김 부총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가 수용되겠느냐는 의구심도 깔려 있다.
때문에 한국당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나 최소한 소소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질된 김 부총리 대신 김 신임 실장이 질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국당은 '대북 퍼주기' 예산의 사례로는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예산을 문제 삼았다. 통일부가 국정감사에선 비공개 예산을 4172억원이라고 했다가, 예결위 질의에선 5393억원, 7163억원 등으로 널뛰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남북협력기금이 비슷한 금액으로 존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성-신의주 등의 SOC 예산을 근거로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는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또 23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가짜 일자리'로 규정한 근거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4개 예산이 부실 집행됐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