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자마자 북미 간의 기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펜스 부통령은 연일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북한도 '제재 완화 전에는 양보 없다.' 강하게 맞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치권은 1조 1000억 원 규모의 남북 교류 협력 예산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특히 보수 야권에서 문제 삼는 건 '경협 기반 사업에 기타 항목 2976억 원. 기타 항목. 이게 도대체 뭐냐. 뭐에 쓰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이다. 대폭 삭감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어제 북한으로 제주 감귤 200톤이 보내졌죠. 한국당에서는 '감성팔이 그만하라.'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평화 예산이다'라는 여당과 '아니다, 무리한 남북 경협 예산이다'라는 제1야당.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지금부터 두 의원을 동시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짧고 굵게 직접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우상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영우> 네,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먼저 예산안 얘기하기 전에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제주 감귤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200톤 보냈습니다. 200톤이면 이게 얼마인가 봤더니요. 10kg 들이 박스로 2만 박스. 개수로 대략 따지면 한 200만 개 정도가 된답니다. 우 의원님, 이게 송이버섯 2톤의 답례 취지라고요?
◆ 우상호> 그렇죠. 왜냐하면 그 송이버섯이 되게 귀한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나라 이산가족, 상봉하지 못한 이산가족들에게 나눠준 전례가 있어서 한 번은 저희가 답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나지 않는 귀한 과일인 감귤. 북한에도 대개 고위층부터 일반 평양 시민들이 감귤을 먹어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먹어본 사람들은 대단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송이버섯에 대한 좋은 답례품이기도 하면서 제주 감귤에 대한 홍보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 김현정> 홍보도 된다?
◆ 우상호> 그럼요. 지금 제주도 가면 감귤이 과잉돼서 이거 좀 팔아달라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주도는 감귤을 북한에 수출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잘 맞아떨어진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김현정> 사실 귤은 생물이기 때문에 금방 썩어서 멀리 수출은 못 하니까 북으로 보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제주도에서.
◆ 우상호> 북한에서 아주 좋합니다, 또 이 과일을.
◇ 김현정> 김영우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영우> 지금은 우리 제주 감귤을 북한에 보낼 시기도 아니고 방법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국제 사회에서 고립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핵을 갖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안보 열세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감귤을 보내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북미 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한 긴장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사회에 지원을 호소해 왔단 말이죠.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우리 민족끼리의 마인드만 가지고 북한에 감귤. 이것도 보내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알았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깜깜이 남북 교류. 이렇게 한다면 저는 비핵화 문제는 해결하기 정말 어렵다. 이것은 우리가 감귤을 북한에 무슨 마케팅한다든지 홍보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우리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 어떻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때도 아니고 방법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 김현정> 그런데 송이버섯을 먼저 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답례 차원이고 값으로 따져도 송이가 더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김 의원님.
◆ 김영우> 그러면서도 북한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압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송이버섯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무슨 농산물을 대응해서 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제대로 된 외교 안보 전략은 아니죠.
◇ 김현정> 제대로 된 전략이 아니다?
◆ 김영우>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죠.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우 의원님, 답변 주시죠.
◆ 우상호> 글쎄, 저는 귤을 보낸 걸 가지고 핵 문제와 연결시키거나 북한이 변화가 없으면 어떤 교류와 어떤 협력도 해선 안 된다. 이런 표현으로 들리는데요. 그건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북미 간에도 지금 정상 회담을 하고 있는데 남북 간에 송이버섯 받은 것에 대해서 답례하는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야박하게 나오는 건, 저는 너무하다.
◇ 김현정> 야박하지 않으냐. 김 의원님, 귤 가지고 그러는 건 너무 야박하다.
◆ 김영우> 귤뿐만이 아닙니다. 남북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또 한라산 백록담에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헬기장. 전용 헬기장이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 남북 관계에서 낭만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투명해야죠.
◇ 김현정> 답방을 할 경우에 제주도로 오게 되면, 한라산으로 오게 되면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줄 수 있다, 이건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영우>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인지는 몰라도 독재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죠. 지금 백록담이고 다 유네스코에 자연유산으로 다 등재가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을 그냥 김정은 위원장 온다고.
◇ 김현정> 그건 원희룡 지사 얘기기는 합니다. 정부 차원 얘기는 아니고요.
◆ 김영우> 정부 차원에서도 나온 적이 있죠, 얘기가. 지난번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얘기를 북한에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할 일은 아니다. 지금 냉혹한 것 아닙니까, 현실은?
◇ 김현정> 우 의원님.
◆ 우상호> 그 현실이 냉혹한 건 사실이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볼 거냐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한라산 백록담. 제가 볼 때는 환경 파괴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헬기장을 새로 만드는 문제라면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마는 있는 지형을 활용해서 헬기가 잠깐 내렸다 가는 것은 저는 뭐 환경 파괴 논란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특히 원희룡 지사가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제주도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지사가 사전에 점검하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올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대비를 한 것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귤 정도 문제가 아니라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떤 이의를 제기하셨냐 하면, 의혹을 제기하셨냐면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 우상호> 그럼 뭐가 들어 있어요, 그 안에?
◇ 김현정> '남북 정상 회담의 대가로 수억 달러를 북에 송금한 전력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어제 이렇게 SNS에 글 쓰셨거든요. 우 의원님?
◆ 우상호> 귤 보낸 거를 무슨... (웃음).
◇ 김현정> 왜 웃으세요?
◆ 우상호> 뭐 하신 분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송이버섯 받은 것에 대해서 귤을 보냈더니 그걸 왜 보내냐. 국제적으로 볼 때, 받아만 먹고 뭘 안 보내는 민족처럼 보이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걸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한 대가. 이렇게 보여지는 건 과도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저도 홍준표 전 대표의 그런 표현은 좀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그런 의혹을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쪽의 넘겨짚는 식의 그런 발언은 저는 분명히 과도하다고 보고 다만 과거의 대북 교류, 또 대북 경협에 있어서 불분명했던 적이 많죠. 또 대북 송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시달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심을 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런 어떤 추측은 저는 과도하다고 보고. 다만 대북 교류와 그다음에 대북 경협이라든지 그런 거는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한 것도 보면 이게 그냥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에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년도에 비공개 남북 교류 예산, 경협 예산이 5000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직접 얘기를 했더군요.
◇ 김현정> 비공개로 부쳐진 기타 항목이 2976억 원이 아니라 그게 넘어요?
◆ 김영우> 그게 넘는다고 예결위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까지 하면 비공개 예산이 5300억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통탄할 일 아닙니까? 헌법 54조에 국회는 정부 예산을 심의, 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그건 국민들이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의 경우에 나중에 남북 관계가 정말 다시 또 긴장 상태가 되고 이러면 북한에 대한 대북 경협 자금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그냥 돌이킬 수 없는 매몰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답변을 듣고 가죠. 이왕 이제 예산 얘기로 넘어갔으니까 여러분, 귤 얘기에서 예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예산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안으로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중에서도 비공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 의원님.
11일 공군이 제주국제공항에서 수송기에 북한에 보낼 제주 감귤을 싣고 있다. 2018.11.11 (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 우상호> 글쎄요. 저는 정말 다른 거 지적들은 저는 그런 예를 들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포함한 그런 애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예산 문제는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왜냐하면 남북 협력 기금이라는 예산은 사실상 포괄적 예산 성격이 강합니다.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 갑자기 그 용도가 확 늘고 남북 관계가 위축되면 그 사용이 확 줄어드는. 그래서 미리 모든 사용처를 다 지정할 수 없는 그런 포괄적 예산의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지금 다 예측해서 예산을 짜기가 쉽지 않거든요.
◇ 김현정> 대략으로 굵직하게 잡아놓은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우상호>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009년도에 남북 협력 기금의 규모가 1조 1181억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6년도에는요. 1조 2550억이었어요. 이거 다 포괄적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남북 간에 대화도 없을 때라 사실은 이 예산 어디에 쓰겠다고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한 적이 없어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세요?
◆ 우상호> 그럼요.
◇ 김현정> 액수는 비슷한데?
◆ 우상호> 제가 외통위 예산 심의 들어간 사람인데.
◇ 김현정> 이건 김 의원님 답변을 좀 듣고 가야겠네요, 이 무렵에서. 김 의원님.
◆ 김영우> 그건 사실 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건데요. 남북 협력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1조 이상씩 거의 잡혀져 있어요.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어떤 항목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 세부 항목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협력 기금 자체는 있었죠. 매년 그건 잡히는 겁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하지만은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그게 있었죠.
◇ 김현정> 지금 우 의원님은 (세부항목)없다는 거고 김 의원님은 있었다고 거고 왜 말씀이 다르죠?
◆ 우상호> 용도는 있는데 세부 항목은 없죠. 그때 남북 간에 대화도 없는데 무슨 세부 항목이 있습니까?
◇ 김현정> 김 의원님 마저 듣고 우 의원님 드릴게요. 김 의원님.
◆ 김영우> 10% 내외로. 특히 2017년 이것은 지난해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이때도 한 16% 정도는 비공개 예산이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심각한 것은 올해 말까지 남북 철도 또 도로 연결을 하는 기공식을 하겠다. 또 내년도에 남북 철도 연결을 하겠다.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데 그런 항목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얼마가 어떻게 쓰일지 이게 (항목이)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뭔가 구체적으로 사안들이 나왔는데 예산안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 말씀이에요?
◆ 김영우> 사업은 엄청나게 늘어놓고 하겠다고 공포를 했는데 예산하고 연결을 안 시키니까 이게 그렇게 정말 제대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는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법치국가 아닙니까? 남북 교류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이런 사안조차 없었고 예산은 잡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부 항목도 없었고.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 김영우> 그렇죠. 그때는 5.24 조치. 2010년 이후에는 5.24 조치 때문에 이렇다 할 사업이 사실 제대로 없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 의원님, 답변 주시죠.
◆ 우상호>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악화돼서 실제 별의별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시점에도 1조 2550억씩 예산 편성했고 그때 저도 직접 외통위 예산위원이었으니까요. 그러면 대개 보면 남북 민간 교류 사업 얼마, 남북 간에 무슨 사업 얼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항목을 정했지 아주 세부적으로 뭐 그때 남북 간에 합의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은 합의돼서 쓰여지면 쓰고 못 쓰면 국가에 반납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 간의 대화, 협력에 따라서 그 용도가 늘 바뀔 수도 있고 또 새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면.
◇ 김현정> 그러면 김 의원님이 지적한, 어쨌든 그때보다 구체적인 철도 협력 사업이라든가 사업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왜 세부적으로 더 적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우상호>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 간의 철도라든가 도로 연결 관련한 구체적인 회담이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 예산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복구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여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500억이 들 수도 있고 1000억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 다 세부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또 '너희들 500억만 쓴다고 그러고 왜 1000억 쓰냐.' 이렇게 또 욕먹을 수도 있으니 이런 문제는 대개 다 남북 협력 사업의 진전 여부에 따라 조금 융통성 있게 열어놓은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협력 기금에. 이걸 다 세부적으로 지금 다 짜놓으라고 그러면 사실은 내년도에 남북 간에 어떤 협의가 될지 모르는데 어렵죠.
◇ 김현정> 무리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님 그러면 이거 이 예산안 그대로 이번에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 한국당 입장입니까? 아니면 지금 설명을 듣고 좀 이해가 되셨어요?
◆ 김영우> 깜깜이 예산을 도장부터 찍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남북 교류 협력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북한의 여러 가지 비핵화 조치라든지, 이행 조치라든지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또 한미 관계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은 비정상이에요. 이렇게 예산부터 왕창 잡아놓고 도장부터 찍어라. 이것은 후대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가 특수 관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 면에서 이렇게 눈 감고 그냥 깜깜이 예산 식으로 밀어붙이면요. 이것은 저는 국민들의 동의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비슷한 예산을 지금보다 더 깜깜이 상태에서 도장 찍어주지 않았느냐, 사업 이름조차 없을 때에도.' 이런 질문 주셨네요.
◆ 김영우> 그때는 사업을 추진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도장 찍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 김현정> 예산안 통과 당시.
◆ 김영우>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 저도 예결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5.24 조치 이후에는 거의 남북 교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 김현정> (도장)찍어놓고 안 쓸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찍은 것이다?
◆ 김영우> 그때는 구체적인 사업 이런 게 아니었고. 지금은 구체적인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예산으로는 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냥 기타 경제 협력 사업, 경협 기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도장을 찍을 수 없죠.
◇ 김현정> 여기에 대한 우 의원님?
◆ 우상호>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간 우리가 그렇게 그대로 해 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번에는 구체적인 내역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입장 변경이라 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사업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았느냐, 그때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김 의원님은.
◆ 우상호>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보다 구체화된 예산 내역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개, 비공개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일정한 예산은 우리 김영우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좀 확정된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 예산을 내용을 내야죠. 그걸 그냥 남북 관계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남북 간에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은 좀 포괄 예산 형태로 설계를 해 놓고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소관 상임위나 외통위에 자세하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해 왔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 김영우> 비공개의 범위가 문제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100% 공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10%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비공개 부분이 40%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정도껏 해야죠.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두 분의 의견을 들어도 아마 청취자들이 나름의 생각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 두 분과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 우상호> 네.
◆ 김영우>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