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국감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뭐니 뭐니 해도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였죠. 그리고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이름을 따서 국회에는 박용진 3법이라는 게 발의가 돼 있었습니다. 발의될 때만 해도 여론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요. 민주당 의원 129명 전원 명의로 발의가 됐고 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에서도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역대 최단 기간 통과 기록 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왔던 법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 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법안은 본회의까지 가기 전에 해당 분과 심사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 박용진> 그렇죠. 상임위 안에서 법안심사소위. 그리고 상임위 전체 의결. 그리고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이렇게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첫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린겁니까?
◆ 박용진> 그렇습니다. 제대로 발목 잡혔어요.
◇ 김현정> 금요일에 불발됐다는 소식은 제가 들었었는데 어제 회의는 몇 시에 끝났어요? 몇 시에 그냥 불발, 산회가 돼버렸습니까?
◆ 박용진> 최종적으로 오후 6시를 좀 넘긴 채로 끝났고요. 그런데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한 건데. 문제는 언제 몇 시에 끝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논의가 그럼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가 되게 핵심인데 한 치도 앞으로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이 논의할 수 없다. 왜? 우리들도 법을 낼 거기 때문에. 보통은 법안이 있어서 그걸 병합 심사하거든요, 비슷한 법안이 있으면.
◇ 김현정> 2개, 3개 있으면.
◆ 박용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곧 우리도 만들 테니 기다려라. 심의할 수 없다. 그리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견이 없어요, 대부분 사실은. 그러니까 이 법들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는 한유총 측, 유치원 연합회 쪽의 입장을 담은, 그분들은 자기들의 재산권 인정 혹은 본인들의 유치원 건물에 대한 공적 사용료를 내라. 쓰기는 자기들이 쓰지만 이용료를 정부가 내라. 이 얘기인데요. 그 부분들도 같이 담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논의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한국당도 개혁을 하지 말자. 이건 아니고. 12월까지 자체 법안을 만들 테니까 12월까지 기다렸다가 병합 심사하자. 그때까지 미루자. 이 얘기하다가 어제 저녁 6시가 되고 결국은 결론 없이 끝난 거예요?
◆ 박용진> 네. 그런데 어떤 법도 그렇게 논의하지는 않거든요. 법안이 국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발의가 되면 그 발의된 법을 발의된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논의를 해요. 그래서 한 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법이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개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 차례를 하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순서에 따라서 과정을 밟아서 발의를 하면 될 텐데. 그거 자기들 발의할 테니까 일단 기다려라. 이런 얘기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도 저는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그리고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주로 방점이 찍혀 있는 건데 이분들은 유치원 측에서 요구하는 재산권 보장. 그 재산권 보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돈 내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신들이 유치원 운영에 내놨던 건물이나 땅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느낌이 아니, 축구 경기하는데 야구 경기 규칙 잘 지켜야 한다면서 경기를 방해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김현정> 그러면 금요일날은 아예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의원들이 자리를 비웠다면서요. 그런 것도 그렇고 어제 갑자기 12월 얘기를 꺼내면서 법안심사 그때 하자, 미루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뭔가 그사이에 어떤 변화, 어딘가로부터의 압력, 로비. 뭔가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용진> 로비는 분명 있었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유총 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느꼈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라고까지 그랬냐면 한 이해 당사자가 이거에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 이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분명했는데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내가 보니 이 법이 법 체계상 되게 문제가 많다. 또는 이 법이 이러이러한 악영향을 낳겠다가 아니라 이 법이 도입되면 절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측이 있지 않느냐. 그분들의 얘기를 담아두고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바로 한유총 측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혹은 국민이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저쪽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설득이 되느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박용진> 그렇죠. 이건 좀 지나친 것이 뭐냐 하면 심지어는 한유총 측이 재산권을 국가에 헌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여과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뭐라고요?
◆ 박용진> 법안을 읽어보셨느냐. 아니면 우리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게 되면 한유총이 얘기하는 그런 주장이 전혀 이 법안 내용에 없다라고 하는 건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겨우 법안을 한번 읽어보는 정도까지만 한 거예요.
◇ 김현정> 어제?
◆ 박용진> 그러고 나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나니까 어쨌든 한쪽이 반대를 하는데 무작정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12월 초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들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결국 그러면 이게 고의 지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눈치 보기, 고의 지연 이런 식으로?
◆ 박용진> 그렇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축구 경기로 치면 침대 축구, 시간 끌기. 경기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보였고요. 국민들 여론이 잦아들고 국민적인 관심이 좀 사그러드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이게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국민들의 관심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여론의 관심도 다른 데로 가는 반면 한유총은 똘똘 뭉쳐 있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시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
◆ 박용진> 그렇죠.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법안이 통과되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지연 전술,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야당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 박용진> 그거는 조금 다른 견해인데요. 지난 금요일날 박경미 의원이 자리를 비웠다고 한 언론에서 기사가 나가서 박용진 3법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 김현정> 오제세 의원도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글을 썼다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 박용진> 그것도 오제세 의원이 약간 이 법안과는 다른 결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법안은 사실은 아주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그냥 쌈짓돈 쓰듯이 막 썼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이 가장 우선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함부로 쓰게 될 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법안에 넣는 거고요.
오제세 의원이 하신 말씀은 유치원 연합회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 문제랑 결이 다른, 자신들이 공교육의 일환인 유치원 교육에 땅과 건물을 제공하고 있으니 그에 맞게 정부에서 이용료를 내놔라. 그래서 빈축을 사고 있는 게 임대 사업자냐 교육 사업자냐.
◇ 김현정> 제 질문은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원 발의에 찬성할 때와는 달리 조금 결이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 국회 전반의 분위기가 좀 갈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은 국민들은 하게 되거든요?
◆ 박용진>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입장은 단단합니다.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건 분명하고요. 당 지도부도 그렇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다 똑같습니다. 다만 개별 의원님들이 유치원 연합회를 만나서 이 법이 담고자 하는 회계 투명성은 받아들이되 공적 사용료라고 하는 건물 이용료 등등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저는 그것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논해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이거하고 회계 투명성하고를 맞바꿔야 되겠다. 이런 건 저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국민 세금 갖다 쓰고 감사받기 싫다. 그리고 그거 함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용납될 수 없는 상식에 대한 도전이에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들이 이런 질문 주세요. 여론의 지지가 이렇게 큰데도 국회의원들이 유치원 측의 눈치를 봅니까? 사립 유치원에 찍히면 지역구에서 낙선한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들.
◆ 박용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되게 세요. 우리 국민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조직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댓글은 달아주시지만 투표까지 연결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죠.
◇ 김현정> 투표할 때 딱 유치원 생각하면서 하지는 않죠.
◆ 박용진> 그렇죠. 보세요. 저는 전대협, 한총련 이후에 저렇게 평일날 낮에 검은 옷 입어라라고 해서 드레스코드까지 맞춰서 일시에 4000-500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낸다. 저는 진짜 전대협, 한총련 해산된 이후에 처음 봤어요, 그렇게 뭉쳐서 할 수 있는 조직을.
◇ 김현정> 결집하는 조직.
◆ 박용진> 무슨 국가 관련된 관변단체가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한낮에 조직력을 보이는 사람들 무섭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런 표 동원력이고요. 그들의 영향력이에요.
◇ 김현정> 국회의원들이 그럼 지금 떨고 있습니까, 일부 국회의원들? 떨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저는 정말 귀찮아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제가 여러 차례 광은 박용진이 다 팔고 우리 의원님들은, 동료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 뒷감당하느라고 너무 힘드시겠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의원님들 단톡방에도 죄송한 말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기운 내라. 이 정도 뒷감당 우리가 해 줄게 하는 말씀들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민주당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구 위원장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찾아오고 매일 전화 온대요. 그런데 신문, 방송에서 박용진은 좋은 일 했다고 박수 받는데 유치원 열사라고 칭찬받는데 이 뒷감당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해야 되니까. 이게 당론이고 이러니까 참 알고 지내던 유치원 원장 그리고 유치원 연합회 측에서 찾아와서 간담회 하자고 그럴 때마다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런 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이 법의 통과를 지지하고 함께해 주려고 하는 우리 의원님들 응원 같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20초 남았는데요. 12월까지 그럼 기다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12월에 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얘기다라고 접수하고 지금 밀고 나가시는 겁니까?
◆ 박용진> 맞습니다. 어저께 분명하게 의견 얘기했고요.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조승래 위원장과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간사인 임재훈 간사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법안을 만들어오든 이견을 정리해 오든 분명하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로 확정짓는데 월요일 정도에 다시 이야기해서 그날은 끝장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고요.
국회의원이 법안과 관련해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멋대로 하라고 국민들이 주어진 권한이 아니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책임감 갖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해 주시고요.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