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지휘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거의 마무리하고 예결위원회의 축약심의에 들어가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든든하게 예산안 처리를 진두지휘하고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지만,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 일정이 한창이라 올해 예산안 심사까지는 김 부총리가 담당할 전망이다.
이어 이 총리는 "상임위에서 깎인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리기는 몹시 어렵다"며 "꼭 지켜야할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고 예결위에서도 지켜지도록 장관들은 두 눈 부릅뜨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총리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자들을 애도하고, 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다중이용시설에도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번에도 재난이 약자를 공격했다"며 "주택이 아닌 고시원 같은 곳에 사시는 분이 전국에 37만 명 가까이 된다. 이번 같은 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또 이 총리는 "불이 난 고시원은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지난 7월부터 진행된 화재안전특별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인명피해가 난 뒤에야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는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관계부처에 법 적용대상이 아닌 시설도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이뤄지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노후 고시원과,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을 우선 점검하고 대상과 내용을 보완할 것도 당부했다.
이날 이 총리는 지난 1일 합의를 이룬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인건비를 낮추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의 자동차공장 설립방안은 지역 노‧사‧민‧정의 4년에 걸친 고심의 결실"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표했다.
이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세부 협상이 매듭지어져야 하고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