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중간 선거로 뒤바뀐 미국 정치 지형이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가세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트럼프가 본색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의 북핵 쇼도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견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도 대북 유화 정책을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적었다.
이번 미국 중간 선거로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함에 따라 트럼프의 대북 정책 또한 바뀔 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 정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각각 독립적인 입법 활동을 하면서도 연방법 및 상하원 규정에 따라 그 역할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의회는 1787년 상원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상원은 국가 및 연방전체에 관련한 정책 활동에 집중하는데 비해 하원은 주로 자신의 지역구와 개별 유권자를 대변하며 국내 정책 활동에 힘을 쏟는다.
주어진 권한 또한 각기 다르다.
상원은 고위 공직자 임명권 동의안, 조약체결 및 비준 동의 등의 권한을 가지고 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승인‧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하원은 상원 의원과 동등한 입법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연방 정부 예산 심의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원은 외교 안보 쪽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하원은 예산 심의와 각종 법률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은 이번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 하원 전체 의석 435석 가운데 206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민주당과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기존보다 3석을 더 차지한 54석을 확보하게 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백악관 제공/자료사진)
이번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발표된 세종정책브리핑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 공화당 측에서는 강경 입장을 내세울 수 없고 민주당 측에서도 자신들이 지지해온 대화와 타협이 진행되고 있기에 트럼프 대북정책을 무턱대고 비판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외국과의 조약 체결을 시도할 경우 이에 대한 비준 권한을 상원이 가지고 있음에 따라 북한 문제는 하원보다 상원이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척을 보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원에 조약으로 비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측도 같은 생각을 내놓았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전부터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들어맞음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통일연구원 김상기 통일정책연구 실장은 1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상원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더 확보했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자신감은 더 올라가고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