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위기에 직면한 국내 주력산업의 활로모색을 위해 '주력산업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주력산업협의체는 산업별 위기요인 모니터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전경련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력산업협의체를 발족하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주력산업협의체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및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7대 주력산업별 협회 정책 부서장들로 구성됐다.
협의체 관계자는 "최근 국내 주력산업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국제경쟁 심화 및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근로시간 단축․노사갈등 등 국내 경영환경 악화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력산업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내년도 수출상황을 전망하고, 대응과제를 논의했다.
향후 보호무역주의의 전개방향과 관련, 반도체·조선·철강·디스플레이 등 4개 산업 협회는 현재의 미중간 무역 분쟁이 유럽연합(EU) 등 전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격화될 경우, 2019년 업종별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철강 -10%, 석유화학 -5%, 자동차 -3%, 무선통신기기 -0.5%로 나타났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수출 규모가 전망됐다.
다만, 조선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더라도 내년도 수출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무역제재 우려와 관련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232조 적용 가능성을 80% 수준으로 높게 전망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자국 안보에 위협에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제한 및 고율관세 부과가 가능한 근거 법률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약 40%로 높은 수준이어서,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추격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232조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최근 미국 행정부의 NAFTA 개정협상을 통한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 상한 설정 등을 감안할 때, 우방국인 한국도 232조에 따른 무역제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주력산업협의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업 대응전략으로 ▲수출품목․지역 다변화 ▲수출국 무역정책 검토 ▲생산시설 현지화 ▲현지 기업 네트웍 강화 등을 지적했다. 정부 지원과제로는 ▲보호무역 당사국인 미중과의 공조 강화 ▲무역분쟁 정보 공유 및 기업과의 공동대응 ▲통상전문인력 확충 및 조직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주력산업협의체 간사인 유환익 전경련 혁신성장실장은 "주력산업은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협의체를 통해 주력산업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