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최근 '경제 투톱' 교체,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기조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여러 이슈와 관련해 야당과 청와대 간 공방이 벌어졌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문제는 청와대 특활비였다. 보수야당은 올해 국회와 각 부처의 특활비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특활비 편성이 지난해에 비해 삭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국회는 특활비를 전년 대비 85%나 감액했다"며 "그런데 청와대는 특활비를 전혀 손대지 않았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특활비를 편성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청와대 임종석 실장은 "지난해 선제적으로 특활비를 34%나 절감했다"며 "더 줄이기에는 대통령의 실제 활동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에서 정보나 수사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 통치 행위에 어느정도 필요하지만 181억 원이나 필요한가"라며 "우리는 50% 삭감 의견을 내겠다. 181억 원을 받고 싶다면 충분히 설명하라"고 했다.
임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는 97억 원"이라고 설명한 뒤 "제발 (특활비를) 삭감하지 말아달라. 구체적인 정책은 부처가 만들지만, 부처가 충돌할 때 조정을 한다든지, 국민여론에 부합하는지 등과 관련한 용역 일은 우리가 한다"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특활비를 선제적으로 삭감한 것인데, '너무 삭감했구나'라는 압박도 있었지만 국회도 줄이는 이런 상황에서 차마 (특활비를) 올리자고는 못하겠어서 동결 의견으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다.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
◇ "경제 투톱, 왜 바꿨나", "조국 경질"…野 압박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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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교체를 두고 야당의 질문공세가 쏟아졌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되는 중간에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이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두 사람의 교체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인사도 하나의 정책 수단인데 (이번 교체는) 메시지가 분명해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는 두 사람의 불협화음도 아니라고 하고, 경제정책의 실패도 아니라고 한다. 막연하게 '종합적 일신'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고 따져 물었다.
임 실장은 "오랫동안 인사권자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했다"며 "종합적 일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고 볼 일"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문제 삼으며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무슨 협치가 되겠느냐"며 "모든 실패한 인사검증의 책임자가 조국 수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원내대표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건의하겠느냐"고 압박했다.
임 실장은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런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 "김수현 수석, 웃을 때 아냐"...경제정책도 野 맹공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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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야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에 대한 경질 건의를 임 실장에게 요구하면서 "임 실장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상 권력 2인자"라고 말했다. 2인자인 만큼 대통령에게 조 수석의 경질을 적극 건의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임 실장과 옆에 앉아 있던 김 실장이 멋쩍게 웃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김 실장에게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찾아와 예산처리를 잘 해달라고 하는데, 주무 장관이 짤렸다. 짤린 장관을 믿고 예산처리를 잘 해주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인사가 잘 됐다고 보느냐"며 김 실장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김 실장을 향해 "실장도 지금 경제 상황에 책임이 있다"며 "사회수석을 하실 때 부동산 정책이 안 먹히지 않았나"라고 따졌다.
이어 "기업인들을 만나면 '못 해먹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다"며 "지금 경제는 한 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김 실장은 "경제와 일자리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다. 정책실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