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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SIS보고서, 안보이슈에 대한 미국 분열"

대통령실

    "美 CSIS보고서, 안보이슈에 대한 미국 분열"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페이스북 글에서 주장
    "상업위성 분석을 새로운 발견으로 과장하는 건 의도 있을 것"
    "CSIS 보고서 이미 미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비판"
    "미국 정치 분열이 안보영역으로 들어왔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사진=페이스북 캡처)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14일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를 다룬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와 관련해 "안보 이슈에 대한 미국의 분열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외교안보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올해 4월 통일연구원장에 취임했다.

    김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업위성으로 북한 미사일 기지를 파악했다는 보고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미국 정보당국이 훨씬 해상도가 높은 군사위성으로 이미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마치 새로운 발견으로 과장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 통해서 훨씬 상세하게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 면밀하게 주시 중인데,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원장은 또 "나아가 위성사진만으로 정확한 정보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사진의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보고서에 참여한 일부 분석가들이 38노스를 통해 공개하는 분석보고서 중 명확히 오판의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 사진을 과잉해석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해상도가 낮은 위성 사진 몇장으로 북한의 미사일 활동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적된 추가 자료 등이 반드시 필요한 데 CSIS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 원장은 "예를 들어 삿갓몰(북한 삭간몰 지역) 기지가 단거리 미사일 기지라는 사실을 사진 분석만으로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보판단을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들 사이의 토론이 필요하다"며 "CSIS의 보고서와 관련해서 이미 미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더 주목할 부분은 뉴욕타임즈"라며 "과연 그 종도의 의미부여를 할 만한 보고서라고 생각하는가? 상식적으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팩트체크를 해야한다.(트럼프 대통령의 가짜 뉴스라는 말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었을까?)"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뉴욕타임스가 CSIS보고서를 별다른 분석없이 기사화한 배경에 미국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체로 정부의 정보판단을 신뢰하는 과거의 전통이 깨지고 있다"며 "정보판단 조차도 정파적이라니. 미국 정치의 분열이 안보영역으로 들어왔다. 우려할 만한 New-normal(새로운 기준)"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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