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앞으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되고 드론업체 밀집지역에 드론전용 비행구역이 신설되는 등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 80여 건이 개선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신산업 현장의 개선 목소리가 높은 친환경차와 드론 분야를 핵심테마로 선정하고 현장 과제를 집중 발굴해 82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친환경차 사업화 촉진정부는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해 도심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와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해 수소버스 보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존 고정식보다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수요에 따른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압축수소에 비해 저장 및 이송에 유리한 액화수소를 이용해 이동식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개발과 사업화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해 이중개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성능시험과 시범운행용으로 생산하는 친환경차의 배출가스 인증 생략 가능대수를 현재 50대에서 100대로 2배 확대해 보다 쉽게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충전소 운영부담 완화를 위해 대용량 운송용기 사용과 타사 광고를 허용하고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충전 허용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 드론 비행 환경 조성정부는 드론 업체들이 근거리에서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전용 비행구역의 신설을 추진하고 드론공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드론업체들이 집중된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 지역에서 자유롭게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드론 활용 서비스 촉진을 위해서 민간의 신기술·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연을 위한 비행고도 기준을 정비하고 저위험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드론 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항공촬영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휴전선 인근의 농업용드론 비행승인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 신산업활성화·기업부담 완화 규제 개선정부는 신서비스, 에너지 신산업, 신의료기기 등 신산업활성화, 신시장 진입 촉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사물인터넷(IoT) 전기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유종 정보를 혼유 방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품목을 확대해 계절·트렌드 변화에 맞게 신속하게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가상현실(VR) 테마파크 일부에 VR 게임시설 설치 시 차단벽 설치를 면제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한 공간에서 다양한 VR 체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개선 수요에 기반한 규제개선 핵심테마를 선정해 시급한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