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 탐정님도 수능 세대죠?
◆ 손수호> 그럼요.
◇ 김현정> 200점 세대십니까, 400점 세대십니까?
◆ 손수호> 400점으로 기억합니다. 너무 오래됐나?
◇ 김현정> 저는 200점 세대입니다.
◆ 손수호> 그래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시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학력고사 세대가 있고 수능 세대가 있는데 수능에서도 1년에 두 번 친 세대가 있고 저는 한 번 쳤는데 200점이 만점이었던 세대고 손 변님은.
◆ 손수호> 제가 400점일 거예요. 역시 제가 젊군요.
◇ 김현정> 그렇지만 수시, 정시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 손수호> 모르죠.
◇ 김현정> 이런 수능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수능이라는 게 옛날 학력고사와는 아주 다르고 초창기 저희 때 수능하고도 완전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수능은 수능, 중요한 날, 떨리는 날. 오늘 탐정도 그 얘기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일이잖아요. 그래서 수능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김현정 PD는 시험 잘 보는 본인만의 비법 있었나요?
◇ 김현정> 그런 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 손수호>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 김현정> 있기는 있어요?
◆ 손수호>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게 최고의 비법이잖아요.
◇ 김현정> 사실은 비법이라는 게 뭐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 손수호> 그런데 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리석은 선택 그리고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부정행위.
◇ 김현정> 부정행위, 커닝. 사실은 숙명여고 사건도 크게 보면 이게 부정행위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수능 날 안 한 것뿐이지 대입 부정이에요.
◆ 손수호> 그럼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정말 공정하지 않게 시험을 본 것. 속임수 쓰고 잘못한 게 다 부정행위에 속하는 건데요. 오늘 그동안 있었던 수능, 학력고사 대입시험의 부정행위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 김현정> 기상천외한 기가 막힌 부정행위들을 다 모아오셨어요. 설마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부정행위 따라 할 수험생은 없으리라 믿으면서 뉴스쇼 애청자는.
◆ 손수호> 오늘 입실 시간이 8시 10분인가요? 그렇죠?
◇ 김현정> 그렇습니다.
◆ 손수호> 이미 다 입실이 완료됐습니다.
◇ 김현정> 됐네요. 다행입니다.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고사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사진=김재완 기자)
◆ 손수호> 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늘 방송 들으면 이거 부정행위 하면 안 되겠구나.
◇ 김현정> 결론은 그렇게 날 겁니다.
◆ 손수호>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 손수호> 가장 대표적인 게 2004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2005학년도 수능 시험 부정행위 사건인데요. 이때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수험생들이 부정행위 하다가 적발됐어요.
◇ 김현정> 그랬나요?
◆ 손수호> 그리고 또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부정행위였기 때문에 아주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죠. 중학교 동창 수험생들이 모여서 벌인 일인데.
◇ 김현정>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건 뭐 참... 예전의 구형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몸에 팔뚝, 허벅지 이런 데에 붙이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2대를 가져갔는데요. 이미 들어갈 때부터 통화가 연결된 상태였어요.
◇ 김현정> 연결을 눌러 놓고 들어간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이미 통화가 연결된 상태였는데 시험이 시작되면 모르스 부호 있잖아요. 몇 번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 그거처럼 이 전화기를 활용한 겁니다. 정답 번호 숫자만큼 버튼을 누른 거예요.
◇ 김현정> 툭툭툭.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3번. 조금 이따가 툭툭, 2. 이런 식으로.
◆ 손수호>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근에 있는 고시원이나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후배들이 또 도움을 줍니다. 그 후배들이 이거를 다 모아요. 그래서 그중에 정답,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게 정답이라고 보고 일단 수험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한 건데, 지금은 '아니, 무슨 이런 방식이 가능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 김현정>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 손수호> 그런데 당시에는 휴대전화에 대한 제재가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방식이 가능했고요. 하지만 결국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이때 교육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300명 이상의 학생들의 성적을 일단 무효 처리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14명이 구속됐고요. 또 7명은 형사 처벌을 받고 유죄 판결이 선고됐는데 .
◇ 김현정> 전국적으로 수사 확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몇 명까지 연루됐었죠?
◆ 손수호> 의혹이 제기된 사람이 무려 2만 7000명.
◇ 김현정> 전수 조사해 보니까.
◆ 손수호> 2만 7000명.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적이 무효 처리된 학생이 363명.
◇ 김현정> 세상에.
◆ 손수호> 이렇게까지 늘어났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수능 시험의 감독이 좀 허술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부각됐고요. 이걸 교훈 삼아서 2006학년도 수능부터는 부정행위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결국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금 존재하는 시험 감독 시스템이 대부분이 이때 정비가 됐어요.
◇ 김현정> 대단한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 손수호> 좀 더 옛날로 가볼까요. 1989년 이때는요. FM 라디오. FM 라디오를 통해서 답안을 불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89년 학력고사 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답안을 불러주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93년에는 장학사가 정답을 유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반에서 꼴찌 하던 학생이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 93년도 잘 기억해 보세요. 반에서 꼴찌가 전국 수석. 이거 숙명여고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 손수호> 그러니까요. 아니, 찾아보니까 저도 이게 예전 기사 찾아보니까 신문 기사 다 나왔어요, 이게 다. 그래서 전국 수석을 합니다. 전국 1등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장학사가 이 학생의 엄마 친구입니다. 정답표를 관리하던 엄마 친구 장학사가 이거를 유출해서 반에서 꼴찌 하던 학생이 전국 1등 한 거죠. 또 현직 교사들이 브로커로 나선 경우도 있어요.
◇ 김현정> 현직 교사가요?
◆ 손수호>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는 수험생 대신에 명문대 학생이 시험 보도록 이렇게 한 거죠. 적발됐는데요. 이른바 명문대생 대리 시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대리 시험 대가로 400만 원을 받았고요. 또 시험 결과에 따라서 최대 1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 김현정> 보너스까지.
◆ 손수호> 실제로 2004년에 적발된 한 삼수생이 있었어요. 이 삼수생은 3년 동안 매년 대리 시험을 의뢰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2000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결과적으로는 모두 적발이 된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사례들.
◆ 손수호> 적발됐으니까 보도가 됐고 또 보도가 됐으니까 저희가 또 소개를 해 드리는 건데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도 있죠.
◇ 김현정> 있죠, 있죠.
◆ 손수호> 특히 과거에는 시험 관리가 지금처럼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키지 않은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고요. 또 이게 괴담이 있잖아요.
◇ 김현정> 늘 있죠, 시험 보면.
◆ 손수호> 쌍둥이, 쌍둥이 괴담. 공부 잘하는 쌍둥이가 시험 2년에 걸쳐서 한 번씩 한 번씩 본다.
◇ 김현정> 맞아요. 그런 괴담이 있죠.
◆ 손수호> 또 얼굴 닮은 친구가 시험 대신 봐줘가지고 좋은 대학 친구가 갔다.
◇ 김현정> 드라마도 저는 하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진실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세요? 최지우, 박선영 씨가 나왔던. 그래서 부잣집이 있고 거기 이제 지하에 세 들어서 사는 집이 있는 거예요. 세 들어 사는 집 딸이 최지우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집은 공부를 너무 잘해, 아이가. 둘이 똑같이 고3이야. 그래서 세 들어 사는 딸이 부잣집, 주인집 딸 대신 시험을 쳐서 인생이 바뀌고 어쩌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 손수호>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또 영화도 있고, 미드도 이런 게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보고 따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례도 있었어요.
◇ 김현정> 실제로요?
◆ 손수호> 2011년에 한 여대생이 수능 시험 대신 봐줄 사람을 알선해 주겠다. 이런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온라인에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광고를 했어요. 정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명문대에 9명 합격시켰다. 광고했는데 나중에 적발돼서 수사를 받으니까 이거는 그냥 광고지 실제로 그런 적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광고 보고 문의한 사람이 14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세상에. 그러면 광고했던 것. 내가 2010년에는 몇 명, 2009년에는 몇 명. 총 몇 명을 성공시켰습니다라고 한 거는 다 거짓말인 걸로 드러났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부정행위가 성공할 수는 없다는 그 룰은 한 번도 안 깨진 겁니까?
◆ 손수호> 아니요.
◇ 김현정> 아니에요?
◆ 손수호> 성공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성공했는데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 또 그 당시는 성공했는데 나중에 그게 드러난 경우도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 청사에 침입해서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하려 했던.
◇ 김현정> 공시생 사건.
◆ 손수호> 기억하실 겁니다.
◇ 김현정> 기억하죠.
◆ 손수호>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몰래 가서 시험 성적, 본인의 성적을 조작하려다가 잡힌 거죠.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전에 수능, 토익, 한국사 능력 시험을 비롯해서 다양한 시험에서 이미 부정행위를 했고 성공을 했어요.
◇ 김현정>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으니까 그때는 적발 안 되고 넘어간 건데 이 사람은 나중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결국 꼬리가 잡힌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방식이 좀 기발한데요. 시력 검사받아서 약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눈이 나쁘지는 않은데 일부러 나쁜 척한 거죠. 그런데 저시력자로 분류가 되면요. 수능 볼 때 과목당 시간이 1.5배가 부여돼요. 다른 일반 학생들 다 끝난 다음에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전에 화장실 휴지통 뒤에 휴대전화를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시험 도중에 화장실에 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른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상황이고 본인은 추가적인 시간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 온라인에 답안이 올라온 거를, 인터넷에 올라온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리로 돌아와서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죠.
◇ 김현정> 온라인에 답안이 올라온 거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 올라온 것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데에 올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게시판에.
◆ 손수호> 그래서 1교시 언어 영역 제외한 나머지 과목 1등급 받았어요. 그렇지만 지원한 학교에는 불합격했고요. 그다음 해에는 진단서를 변조해서 다시 또 시험 시간을 연장 받아서 응시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결국 대학 갔어요?
◆ 손수호> 그 전에 이미 갔어요. 갔는데 이 방식을 통하면 이렇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부정을 한 번 더 저질렀고요. 그 후에도 이제 이렇게 한 번 받은 진단서 날짜 고치는 방식으로 조작한 그 다음 시험에서도 역시 같은 그런 행위를 했죠.
◇ 김현정> 우리가 그때 공시생 사건을 가지고 많이 얘기했던 게 참 그 머리 가지고 진짜 공부했으면 못 할 게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여러 가지 부정 사례 이것 말고도 기상천외한 게 참 많습니다만 이런 사건들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을 한번 보죠. 손 탐정이 주목한 지점 첫 번째.
◆ 손수호> 수능 부정행위는 범죄다.
◇ 김현정> 생각보다 중한 범죄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범죄예요. 단순히 그냥 추억, 낭만, 걸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 김현정> 절대 아니죠.
◆ 손수호> 범죄예요, 범죄고요. 2004년에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 이후에 교육부 역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고등교육법 개정했어요. 그래서 부정행위자의 시험은 시험 결과를 무효로 하는 건 물론이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 자격 정지를 합니다.
◇ 김현정> 응시 자격 금지.
◆ 손수호> 이후에 금지된 물품 소지 혹은 반입 등을 비롯해서 경미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기로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엄하게 지금 다루고 있고요.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래서 이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죠.
◇ 김현정> 정유라 같은 경우. 최순실, 정유라 사건.
◆ 손수호> 그거는 사립 대학교의 어떤 학사 부정이면 업무 방해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수능처럼 공무를 방해하면 또 공무 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죠. 차이점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죄명은 달라요. 두 번째 포인트.
◆ 손수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 김현정>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 손수호> 부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잖아요, 정교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걸 막기 위한 제도나 적발 기술도 역시 또 계속 개발되고 발달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 손수호> 일단 대리 시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서 접수 때부터 본인인 걸 확인해요.
◇ 김현정> 접수 때부터.
◆ 손수호> 또 고사장의 인원, 한 반에 한 교실에 들어가는 인원도 32명에서 28명으로 줄였고요. 또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리고 금속 탐지기도 동원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다들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도 숨겨서 가져가는 게 문제인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금속 탐지기.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대리 시험 막기 위해서 OMR 답안지에 필적, 본인의 필적을 확인하는 그게 생겼죠. 글씨를 쓰게 해서 비교하는 거. 또 필기도구 중의 일부도 시험장에서 제공된 것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고전적인 수법은 사실상 차단됐다고 보면 됩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손수호 탐정이 수능날 주목한 세 번째 포인트 어떤 겁니까?
◆ 손수호> 꺼진 불도 다시 보자.
◇ 김현정> 꺼진 불이요?
◆ 손수호> 2004년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인터넷에 괴담이 있었어요.
◇ 김현정> 어떤 괴담이요?
◆ 손수호> 2005학년도 수능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준비되고 있다.
◇ 김현정> 실제로? 그런 괴담이 있었어요?
◆ 손수호>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경찰이 이걸 무시하지 않고 포착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학생을 불러서 조사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어떤 수법인지 또 이 부정행위를 할 학생들이 누구인지, 학교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휴대전화인지 관련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에서 경찰 수사를 반대했습니다.
◇ 김현정> 교육청에서요?
◆ 손수호> 네, 그래서 내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러다 결국 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거든요.
◇ 김현정> 왜 수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 손수호> 심지어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제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사건을 예고한 제보글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시교육청이 모두 삭제하도록 했거든요.
◇ 김현정> 이거는 이상하네요.
◆ 손수호> 이런 안이한 대응이 결국 사상 최대의 부정행위 사건으로 이어진 거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애들 시험 쳐야 되는데 괜히 이거 가지고서 조사하고 들쑤시지 마라. 그랬다가 아무 혐의 없는 걸로 나타나면 어떻게 할래. 이런 염려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 손수호>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 김현정> 안이한 대처였던 거네요. 그래요. 오늘 수능 날 함께한 탐정 손수호, 손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 손수호> 방심하면 1년 더. 조심하셔야 돼요.
◇ 김현정>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손수호>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서울 지역 부정행위가 총 103건이거든요. 그중에 제일 많은 유형이 바로 전자기기 소지입니다.
◇ 김현정> 아니, 103건이나 돼요? 100건이 넘어요?
◆ 손수호> 서울 지역만, 작년에.
◇ 김현정> 생각보다 많네요.
◆ 손수호> 그런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전자기기 소지예요. 일부러 부정행위를 위해서 갖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깜박하고 모르고 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 김현정> 휴대폰이 있는지 모르고. 예를 들면 주머니에 있는 건 다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침 시험 볼 때 형의 외투를 입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마침 아버지 전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울린 거예요.
◇ 김현정> 그런 경우.
◆ 손수호> 그런 경우도 있고 또 2년 전이네요. 2016년에는 시험 보던 학생 도시락 가방에 있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 김현정> 도시락 가방에?
◆ 손수호> 10초간 울려서 결국 부정행위 처리됐거든요. 알고 봤더니 엄마 휴대전화입니다.
◇ 김현정> 엄마가 또 모르고 넣으셨구나.
◆ 손수호> 엄마가 깜빡하고 거기다 넣은 거예요.
◇ 김현정> 도시락 싸다가? 아이고, 참.
◆ 손수호> 그런데 이게 변명을 못 해요.
◇ 김현정> 그래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오늘 수능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수험생들 힘내서 시험 보시기 바라고요. 탐정 손수호 오늘, 오늘 좀 재미있게 풀어봤어요. 하여튼 범죄라는 거.
◆ 손수호> 범죄죠.
◇ 김현정> 이거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인사 나누죠.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