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다. (사진=뉴스1)
90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5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청와대 인사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이유로 들었지만 합의한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금 법안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 의사를 전달해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는 개의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무쟁점 민생법안 90건이 올라와 있는데 두 교섭단체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라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는 약속이고 이를 깨려면 천재지변 같은 사정변경이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거듭 지적한 후 출석한 의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본회의장을 나서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본회의에 불참한 두 야당을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할 수는 없다며 파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본회의가 예정된 시각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교섭단체 대표 3자 회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비리종합선물세트인 조명래 후보자가 문제가 없다는, 국민의 기준을 버리고 청와대의 셀프기준을 들이대면서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청와대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현재 해외순방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문제와 대통령의 사과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우선 국정조사만이라도 수용해 정상화를 하자는 수정제안을 했지만 그 요구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과연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이 국회에서도 집권당인 민주당이 반성 없이 그런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변화를 가져온다면 언제든지 만나겠지만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다른 이유로 보이콧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90개 법안들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노숙인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예금자보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이었다. 법안 중에는 김성태,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들도 포함돼 있다.
명분이 확실하다면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국회 일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함에도 본회의를 오는 29일까지 순연시키자고만 주장하는 점도 보이콧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의 요구에 대한 여당의 입장 변화를 보겠다"며 "향후 일정을 미리 보이콧한다, 안 한다고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이 있다든지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억지를 부려서 파행을 시킨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침에도 회동을 했지만 대화를 해서 서로 양보하고 할 내용 자체가 아니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