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개찰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 자리에서 내년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추정액 4140억원을 국비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울시 핵심 사업인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주택공급 정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서울 지역 국회의원 등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지하철 1~8호선의 노인·장애인·유공자 무임승차에 든 비용은 지난해 3679억원이었다. 이는 교통공사 지난해 당기순손실의 68.6%를 차지한다. 고령화로 이 비용은 2015년 3144억원, 2016년 3442억원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내년 무임승차 관련 비용은 4140억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국회 국토교통위 심사 결과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2177억원 증액이 최초로 의결된 상황"이라며 "최종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626억원),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314억원),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35억원)과 도로함몰 예방사업(400억원), 광화문 월대 등 광화문광장 확장을 위한 주변 정비사업(133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도로·지하철 등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 확대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했다"며 "그런데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다"고 지원을 부탁했다.
서울시는 핵심 사업으로 꼽은 ▲ 소상공인 지원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주택공급 ▲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 ▲ 서울교통공사 관련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특히 제로페이를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모범적인 정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정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분권이 필요하기에 조직·재정·사무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