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동탄지역비리유치원비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교육단체가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 현판에 레드카드를 붙였다.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비대위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17년 12월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폐기했다"며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의 폐기를 주장한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국정조사 요구는 결국 자유한국당이 비리 사립유치원을 비호하며 시간만 끌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내년 신입생 모집도 중단하면서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빌미로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고 한유총의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수법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같은 사안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만큼 국정조사를 하겠다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재 유치원 3법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하나 대표는 또 "김상곤 전 장관을 부르려면 교육위에서 청문회를 하면 된다"며 "국정조사 요구는 '대놓고 침대축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 성종대 시민감사관은 "교육당국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 폐기 사안이 그토록 문제였다면 지난 국감에서 그 경위와 전말을 따졌어야 한다. 그런데 침묵 방관하더니 이제 와서 느닷없이 국정조사 운운하는 건 참으로 어불성설이다"며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3법 논의와 통과를 방해하려는 한유총의 대리인 노릇을 자인한 셈이며, 시간끌기이자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은 박근혜 정부 황우여 교육부 장관 시절 교육정보화 5개년 계획에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포함시켰으나,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
과거의 책임 규명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