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19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이사장)
◇ 정관용>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카페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됐고 이제 한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카페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배달앱이고 이것 말고도 또 푸드트럭, 음식축제 문제가 많다, 이런 목소리까지 들어봅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안녕하세요.
◆ 김미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우선 100일 좀 넘었는데 카페 가보니까 실천은 잘 되고 있던가요?
◆ 김미화> 저희들이 6~7월달에 갔을 때는 한 29% 정도만 참여를 했는데 8월달에 가보니까 81%의 카페들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지금 한 10월달 정도 되니까 90% 이상은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빠르게 했다. 성공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카페는 별로 문제가 아닙니까? 카페보다 더 많은 일회용 쓰는 데가 있다고요? 어디입니까?
◆ 김미화> 그렇죠. 카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플라스틱컵을 줄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 외에 일회용품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 보면 배달 음식, 푸드트럭 기타 등등 이런 데들 다 일회용 용기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서울 한 커피전문점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혹시 배달음식 관련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공식적인 통계나 자료가 있나요?
◆ 김미화> 아마 공식적인 통계나 자료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배달앱하고 정부가 대충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사용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불과 한 2013년도에 한 3347억에 불과했는데 지금 현재는 약 한 3조 원 규모로 늘었다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성장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 전체가 다 말 그대로 일회용으로 배달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산출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1%만 사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약 하루에 50만 건 정도가 배달이 됩니다. 배달이 되는데 배달할 때는 최소한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국그릇, 밥그릇 몇 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하고 나면 적어도 한 9개 정도가 일회용품이 나오는데 1인당 나오는데 그 50만 건이라고 합산을 해도 금방 나오잖아요. 1일 한 450만 개. 1년이면 15억개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일회용. 우리가 열심히 커피숍의 일회용컵을 줄이기 위해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 정관용> 우리 국민 1%가 하루에 한 번 배달앱 사용.. 1% 좀 넘지 않을까요.
◆ 김미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배달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에 이런 데 음식시키고 합해서 한 번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음식점이 한 60만 개가 되거든요. 60만 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60만 개에서 하루에 1건만 받아도 60만 개가 된다라는. 그렇게 보면 수치가 어떻게 보면 대충 맞춰지는 수치거든요.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데 왜 중국음식점들은 나중에 그릇 다시 회수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배달업체들은 그렇게 안 할까요.
◆ 김미화>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에 워낙 일회용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규제를 했습니다. 규제를 해서 배달음식은 일회용을 못 쓰고 반드시 재활용을 하는 재활용품 용기를 사용을 하겠죠. 그게 이제 주로 중식이죠. 중식에 해당했던 건데 예전에 주로 배달을 한 게 중식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도 보면 중식들이 그런 것들 익숙한 겁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중식에 굳이 그걸 적용하지 않지만. 그런데 다른 지금 배달업체들이 이후에 이 법이 애매모호해지면서 주로 만들어진, 이런 배달업체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잘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당연히 할 때는 일회용품으로. 그리고 요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 때문이라도 일회용품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하신 걸 보면 배달음식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규제는 그러면 없어졌습니까?
◆ 김미화> 어영부영 없어졌죠.
◇ 정관용> 언제 없어졌어요?
◆ 김미화> 그게 한 2008년도 이후에 그때 일회용품을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다 규제를 완화시켰었잖아요. 종이컵 사용도 해소되고 있고 음식점이나 기타 커피숍에도 종이컵 사용해도 되고 모든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그때 풀려버린 거죠.
◇ 정관용> 2008년 이명박 정부 때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미화> 저는 딱 방법은 하나인데요.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행사장에 이런 데 보면 일회용컵 사용하는 이런 것들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는 게 그러면 자율용기를 대여해 주는 대여업들이 활성화돼야 한다. 일본 같은 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막 활성화시켜서 일회용을 안 쓰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용기를 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대여해 주고. 그 사람들 쓰고 해서 다시 세척해서 음식점에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 이런 것들이 어차피 음식점에서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돈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그 돈을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 음식업체들이 배달하고 이랬을 때 직접 수거해서 세척하고 이런 것들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이런 배달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그런 비용들이 그렇게 나오게끔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카페가 문제가 아니었네요. 다회용 용기 대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업을 고민해 볼 때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 김미화>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원순환연대 김미화 이사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