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19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정관용> 매주 월요일 우리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깊이, 깊이 이야기하는 코너죠. 전성인의 문제는 경제다.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전성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리가 이제 영역별로 쭉 이야기합니다만 먼저 그 앞에 짧게라도 현안 하나씩 다루잖아요. 오늘 언급해 보고 싶은 현안은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거.
◆ 전성인> 따끈따끈한 이야기죠, 이것도.
◇ 정관용> 지금도 협상은 진행 중인데요. 될지 안 될지 아직 몰라요. 우선 이게 뭐죠? 어떻게 하자는 거죠?
◆ 전성인> 기본적으로는 임금은 절반으로 깎고 그대신 현대차는 광주에 자동차 공장을 세워서 신규고용을 일으킨다 이런 것인 거 같은데요. 장점은 이제 광주시 입장에서는 신규 고용이 늘으니까 좋고 현대차는 반값 임금에 자동차 만들 수 있으니까 좋고. 그런데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지금처럼 저임금 상황에서 그 수준을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가 3500만 원선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 낮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존 대기업 노동자들에 비하면 임금이 반토막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반토막 임금에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이 나오겠냐.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 정관용> 어쨌든 그러니까 광주시도 투자를 하는 거죠?
◆ 전성인> 아마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또 부지나 이런 점에서 혜택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현대차도 투자를 일부 하고 그리고 고용할 때는 노동자들이 좀 양보해라, 서로서로 양보하자 그렇게 해서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대량 만들어보자. 그리고 광주시 차원에서도 산업기반을 계속 유지해 가보자 이런 거군요.
◆ 전성인> 그렇게 볼 수 있죠.
◇ 정관용> 외국에도 이런 전례는 있지 않나요?
◆ 전성인> 독일의 슈트트가르트 모델. 이런 얘기들 많은 분들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쪽 모형을 아주 깊이 본 것은 아닙니다만 피상적으로 받은 인상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한쪽은 임금을 좀 깎고 그대신 다른 쪽은 공동경영이라고 하는 경영권을 일부 양보하고 둘이서 이제 같이 하면서 여기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그 실업자들을 현재 당신들이 받는 임금보다 조금 낮게 해서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럼 좋다. 이런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광주형일자리는 노동자하고 기업이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과 현대차가 협상을 하는 그런 모양새이고 노동자는 조금 뒤로 밀려난 느낌이거든요.
(사진=광주시 제공)
◇ 정관용> 민주노총은 아예 이 광주형 일자리 자체에 반대를 하죠? 하지만 한국노총은 광주시한테 협상권을 일임한 상태 아닙니까? 그 얘기는 한국노총은 좀 동조하는 것 아닌가요?
◆ 전성인>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노총이 앞으로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지. 또 다른 변수가 나와서 문제가 좀 복잡해질지 그런 것은 알 수 없고. 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설사 이 협정이 체결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 해결이나 성장정책, 오늘의 논제가 성장정책인데요. 그 문제에 도움이 될 거냐. 우리가 이런 걸 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도움이 안 된다고 보세요?
◆ 전성인>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왜요?
◆ 전성인>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요소,노동 또는 자본 이런 생산요소의 축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는 것 또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적자본이 축적되는 것. 이게 필요한데. 임금을 절반으로 깎아서 그 임금 하에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거기에 응할 것이며 또 거기에 있는 근로자는 야, 나 앞으로 내 인적자본을 많이 쌓으면 내 임금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동기를 갖겠느냐. 5년동안 너희 협상 금지다. 처음에는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 정관용> 단체협상 금지.
◆ 전성인> 결국은 삭제됐다고 하지만 결국 그 취지는 당초 독일에서 나왔던 노사화합, 공동경영이라는 모델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나.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성장을 위한 유인을 이끌어내는데 이 현재 광주형일자리 모델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또 특히 지방에 가면 갈수록 또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잖아요.
◆ 전성인> 맞습니다.
◇ 정관용> 버젓한 공장 자체가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 전성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리 기업들 자꾸 해외로 나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노동생산성이나 인적자본 축적을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좀 미흡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그나마 그 지역의 어떤 괜찮은 일자리 창출, 이런 면에서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전성인>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나쁜, 나쁜 일자리라고 하면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토막 임금 일자리가 일자리 없는 것보다 낫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는 단기적이고 국지적으로 이런 정책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정 안 되면 돈을 찍어서 헬리콥터로 뿌릴 수 있는데, 정말로. 이런 정책 못 쓸 이유가 없죠. 다만 이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 문제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우리 경제의 살 길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나가는 것은 과대 포장한 것이고 저는 그 뒤에는 뭐 좀 불순하게 말씀드리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나는 이걸로 선거하겠다.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릴 진정한 성장정책인 경제민주화, 이거 어렵고 힘들고 나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폼 잡고 한번 내후년 총선 가보겠다. 이런 거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아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으로 지엽적으로 할 수도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이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럼 저랑 큰 인식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 전성인> 그렇고 이왕이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이것을 시간을 쫓기면서 하듯이 마치 예결위 2주 안에 통과 못 하면 세상이 결단나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정상적인 상황에서 독일 모형의 핵심은 노사가 서로를 믿고 또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인데. 지금은 노동계를 괴물로 만들어가면서 정치권과 현대차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 모형이 정착하는 데 굉장한 장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사진=반웅규 기자)
◇ 정관용> 좋습니다. 그럼 오늘 진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진짜 성장정책은 경제민주화다, 그 얘기 하신다고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경제민주화가 성장정책입니까?
◆ 전성인> 많은 분들이.
◇ 정관용> 양극화 극복이 경제민주화 아니에요?
◆ 전성인>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고 또 경제민주화를 좁은 프레임으로 이렇게 가두려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그것은 형평성 재고를 위한 정책이고 우리가 한가할 때 우리가 돈 잘 벌 때 그때 하는 거고.
◇ 정관용> 경제가 잘 돌아갈 때.
◆ 전성인> 지금처럼 어려울 때에는 경제민주화가 뭐냐. 비즈니스 프렌들리 최고다 이렇게 좀 몰고 가는 측면이 있죠.
◇ 정관용> 그랬었죠. 그런데 경제민주화가 진짜 성장정책이다. 왜 그렇습니까?
◆ 전성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장을 하려면 인적자본을 지속적으로 축적을 하고 노동생산성을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방법밖에는 거의 없다, 저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쓰더라도 결국은 그 효과가 그리로 귀결되어야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의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재벌 개혁을 조금만 들어내면 핵심은 갑을 관계 개혁 또는 경제적 약자들의 보호, 을들의 외침, 1% 대 99%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과 관련한 것이지 성장과 관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예를 들면 하청업체의 경제민주화 중요 과제는 기술 탈취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청업체의 기를 살려주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기술개발할 인센티브가 생기고 또 내부 프로세스를 내가 어떻게 좀 개선해서 하청업체 차원에서 이윤을 올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보장이 안 되면 기술개발 이하 싹 뺏기고 이윤 조금 남기면 납품 단가 인하로 다 가져간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로조건 개선이나 임금상승 같은 것도 그렇게 되어야 노동자들이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데에서 넘어가서 미래를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갑을 관계를 고치는 것이 강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방법이네요.
◆ 전성인> 그렇죠.
◇ 정관용> 쉽게 표현하면. 강한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바로 강한 노동자. 노동자 권리 축적, 노동 생산성의 제고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야 진짜 경제가 살아나겠네요.
◆ 전성인>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지금 굉장히 돈을 뿌리면서까지 육성하려고 하는 벤처기업의 활성화도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벤처기업의 핵심은 사람이거든요. 좋은 사람이 모여야 새싹이 트는 것인데 3500만 원 일자리가 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우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을 관계에서 기술 탈취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못 하게 하겠다고 강하게 나섰잖아요.
◆ 전성인> 그렇죠.
◇ 정관용> 잘하고 있나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 전성인> 그건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의 경제민주화 개혁이 좀 시원찮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 6월에 경제민주화가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인과 김상조 위원장이 이렇게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개정을 못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지 말고 시행령이나 그 이하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봐라. 그래서 경제민주화 TF라는 게 지난 6월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그 책임자로 하고 각 부처의 차관들을 쭉 모아서. 그런데 지금 한 5개월이 지났는데 경제민주화 TF가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는지 기억 없으시죠.
◇ 정관용> 맞아요.
◆ 전성인>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발생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왜 못하는 거예요, 그거? 대기업의 저항을 못 뚫는 겁니까?
◆ 전성인>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경제라고 하는 이 정부의 커다란 경제정책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지의 그 방안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는 사람의 문제도 있고 문재인 대통인의 문제도 저는 부분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혁신경제는 김동연, 소득주도성장은 홍장표나 또는 장하성, 공정경제는 김상조. 이렇게 딱 사람에 맞춰서 칸막이식으로 업무를 분장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각자는 나는 내 것만 한다. 그리고 혁신경제는 예를 들면 이것은 규제 완화다. 한쪽에서는 공정경제하는데. 그런데 저는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재부가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하는 예산이나 세제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서 더 유기적으로 했었어야 되고 혁신경제니 뭐니, 공정경제니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시각이 있었어야 한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갑을 관계를 건들이면 전부 단속 뭐 규제, 처벌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재부가 이걸 유인하는 예산과 세제정책을 펴라. 다시 말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안 하면 대기업한테 지원해 준다, 이런 것도 했어야 한다는 거죠?
◆ 전성인> 그렇죠. 그게 저는 법인세제의 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세제 개혁. 이런 것들이 지난해에 있었어야 하고. 정 안 되면 올해라도 그런 세법 개정안들이 발의가 돼서 국회에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돼서 예산 통과할 때 같이 통과되는 그런 전략을 짰었어야 한다.
◇ 정관용> 기가 막히네요. 그런 정책은 지금 친기업적 정책을 하자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 전성인>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 전성인> 그런데 또 성장의 이익을 나누자고 그러면 이게 뭐 좀 저속한 표현을 쓰면 이게 무슨 공산당식 발상이냐. 뭐 이익이 나면 이것은 주주가 가져가는 것이지 왜 노동자나 하청업체랑 나누냐. 그런 반론이 있죠,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노동자들이나 하청업체의 생산성 향상이나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좀 더 사회적인 시각이 들어갔어야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성과공유제까지는 합의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지 기술탈취 안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 정도까지만 하자. 이렇게라도 반걸음 정도만 나갔어도 좋았을 텐데.
◆ 전성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제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와 부총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각각 서로 다른 정책 수단을 잘 버무려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각 부처는 이러이러한 수단을 쓰면서 한길로 나간다, 그리고 그 목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인적자본 육성이다. 우리 그걸로 성장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갔어야지만 한 1년 반 동안 그걸 했더라면 지금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까.
◇ 정관용> 현재 한국의 경제민주화 수준은 점수로 매기면 몇 점입니까?
정관용 앵커,전성인 교수(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처)
◆ 전성인> 저는 아무리 좋게 봐도 59점을 넘을 수 없다.
◇ 정관용> 그건 60점이 낙제일 때죠?
◆ 전성인> 그렇다고 봐야죠.
◇ 정관용> 낙제점수다, 지금.
◆ 전성인> 그 말은 이제 꼭 낙제라기보다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태산보다 많다.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규제완화, 우클릭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 정관용> 완화해야 할 규제는 또 완화해야죠.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마치 지금 아까 전 교수님 강조해 주신 것처럼 혁신성장하면 모두가 다 규제 완화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은 결국 공정경제라고 하는 것이 혁신성장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전성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똑같은 사물을 위에서 보느냐, 왼쪽에서 보느냐, 아래서 보느냐 그 차이라고 인식하고 전체를 묶는 그런 시각 하에서 각자가 이제 그런 공감대 하에서 움직였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아쉽고. 사실은 김앤장 갈등을 우리가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핵심은 무슨 재벌을 만나는데 인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어쩌다 보니까 장하성 실장이 맡았던 그 부분과 혁신경제라든지 각종의 예산 및 세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서로 한마음이 돼서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지 못했다. 그것이 커다란 문제이고 이번에 지금 새로 개각이 됐는데 과연 여기서 그런 어떤 새로운 시각에 의한 재경부의 어떤 심기일전, 환골탈태 그런 것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잘 융화가 될지 모르겠네요. 관점의 전환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 오늘 또 한 번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경제민주화는 분배정책 형평성 재고정책이 아니라 성장정책이다. 그 속에서 혁신도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유기적 결합된 경제정책,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전성인의 문제는 경제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성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