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배심원 돼서 판결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오늘 특별히 활기차게 인사해 주세요, 두 분.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궁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의 오늘 옷차림을 보니까 탁 들어오시는데 진짜 겨울이구나 싶었어요.
◆ 백성문> 사실 이게 그렇게 두꺼운 옷은 아닌데요. 모자가 달려 있으니까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데 그렇게 두꺼운 옷은 아닙니다. 되게 쌀쌀하네요. (웃음)
◆ 노영희> 약간 군밤, 군고구마가 연상이 되고. (웃음)
◇ 김현정> 이 추운 날 추위를 뚫고 오신 두 분과 함께 세간에 가장 뜨겁고도 민감한 주제를 하나 여러분 골라봤습니다. 바로 어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그러니까 기소가 된 건 아니에요.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기소해 주십시오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08__hkkim 계정주를 가리는 사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불려왔던 그 사건. 이 사건을 오늘 한번 재판정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궁금증들 질문 받고 법적인 부분들 우리 변호사님들이 짚어주시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어요. 괜찮으시죠, 두 분?
◆ 백성문> 네, 괜찮습니다.
◇ 김현정> 우선 이재명 지사가 어제 출근길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게 있죠. 그 현장 음성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그 계정 주인 그리고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습니다.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으십시오. 죄 없는 무고한 제 아내, 가족들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리한 것들, 아내에게 불리한 것들 몇 가지만 가지고 꿰어맞췄다’ 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백성문> 일단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거의 수사 과정 결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죠.
◇ 김현정> 않았습니다.
◆ 백성문>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단편적인 것들만 가지고 보는데 그 단편적인 게 다라면 이재명 지사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거기 트위터 내용을 보면 ‘이재명 지사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우리 부인이 왜 나한테 고향을 물어보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 김현정> 뭐요?
◆ 백성문> 저는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휴대폰을 두 번 바꿉니다. 재작년에 한 번 바꾸고 그때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꾸는데.
◇ 김현정> 2016년에 안드로이드 폰 쓰던 사람이 아이폰으로.
◆ 백성문> 아이폰으로 바꾸는데 이 계정 주인 08__hkkim도 역시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꿔요. 이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단계, 올해 지방 선거 과정에서 이게 논란이 됐죠. ‘혜경궁 김씨 논란’ (이라고) 해서 양측에서 엄청나게 세게 붙었잖아요.
◇ 김현정> 떠들썩했죠.
◆ 백성문>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경찰에서 휴대폰 제출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 없고 자기도 이상하다. 그리고 그때 선거가 진행이 되고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선거 끝나고 수거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원래 요즘에 휴대폰 바꿀 때 원래 기계 반납하고 새 기계 받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 이게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가 맞느냐 아니냐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혜경 씨 휴대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나 김혜경 씨 말처럼 결백하다면 이건 무죄를 입증해 줄 스모킹 건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걸 하면 지워도 내가 다 지웠어도 뭐 했는지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 백성문> 그럼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 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 휴대폰은 보물이에요.
◇ 김현정> 나의 결백을 입증할 유일한 보물?
◆ 백성문> 그러니까 트위터 본사에 뭐 물어보고 할 필요 없이 이 휴대폰만 내면 끝납니다.
◇ 김현정> 여기에 내가 쓴 게 하나라도 있으면 보십시오. 이렇게 내밀 수 있는 거예요.
◆ 백성문> 그거 없으면 결백하고 바로 종료인데 그 휴대폰을 그냥 버렸다?
◇ 김현정> 버렸다보다 정확히 뭐라고 했죠?
◆ 노영희> 선거 운동에 썼다가 버렸다.
◆ 백성문> 썼다가 넘겼다는 건데 그러니까 당시 김혜경 씨한테 번호가 공개되고 그러면서 악플도 달리고 이상한 전화도 많이 와서 그랬다는데 그래도 이것만 보관해 놓고 전화번호 바꿔서 다른 폰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른 모든 해명보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휴대폰입니다. 왜냐하면 내 무죄를 입증해 줄 가장 중요한 무기를 스스로 폐기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정신이 없어서 선거 운동 기간에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때가 (논란이 뜨거웠던) 때였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트위터 본사에 예를 들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니까 안 알려준다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내가 그 계정 주인도 아닌데 뭐하려고 내가 그 계정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예컨대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말 본인 부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 당사자가 그 계정의 주인이 나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그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하고 무관하거든요.
◇ 김현정> 제가 어제 그 질문을 나승철 변호사한테 했습니다. 김혜경 씨 측의 변호인이죠. 나승철 변호사한테 아니, ‘내가 법적으로 정말 지금 곤궁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 계정주가 내가 아니라는 것만 트위터에서 밝혀달라.’
◆ 노영희> 그것만 해도 되죠.
◇ 김현정> 그러면 그건 B입니다, C입니다, 백성문입니다, 노영희입니다라는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아니라는 것만 말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나승철 변호사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경찰이 할 몫이지 개인이 한다고 해서 알려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해도 안 알려주는데 개인이 알려주겠는가. 그리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그걸 요구할 몫이지 우리가 할 몫이 아니다.
◆ 노영희> 그게 바로 증거를 사실은 이 사람이 유죄라는 증거를 검찰 혹은 수사 기관이 확인해 주는 게 맞는데요.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 트위터 본사에다 물어봤는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대답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하다고 얘기만 하면서 계속 사람들의 의심을 사는 것보다는 ‘나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왜 그것이 오로지 경찰이 할 일이니까 ‘나는 안 합니다’ 라고 빠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좀 원래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때 ‘네가 밝히려면 밝혀봐라. 나는 모르겠다.’ 당연히 형사 사건에서는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이 만약에 본인이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빠져나가겠다고 해서 버텨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오히려 명백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 김현정> 일단 지금 두 가지 지점.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 측, 김혜경 씨 측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경찰 측 입장에서의 두 가지 지점을 지금 두 분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지사 측, 김혜경 씨 측의 주장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혜경 씨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08__hkkim 계정하고 김혜경 씨하고 유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거주지며 악기 전공했고 아들이 둘 있고 전화번호 뒤에 두 자리가 일치했고 이메일이 일치하고. 맞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왜 그건 쏙 빼느냐. 예를 들어서 성남에 30년 거주했다고 그 08__hkkim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김혜경 씨는 성남에 30년을 살지 않았다.’ 이런 거라든지 또 뭐 얘기했죠.
◆ 백성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 고향이 어디죠’ 라고 물었다라든가 그건 뭐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 부인이 묻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아니라고 볼 만한 것들도 꽤 많은데.
◇ 김현정> 또 사진을 올린 다음에 거기다 설명을 달았는데 그 사진의 장소가 달랐었는데 김혜경 씨라면 이 장소를 틀리게 쓸 수 있겠느냐. 일부러 다르게 달 이유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은 김혜경이 아니라는 증거인데 이런 건 다 쏙 빼놨다.
◆ 백성문> 그걸 쏙 뺐다기보다 그런 것들과 나머지를 비교해 봤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나머지 쪽, 그러니까 나머지 김혜경 씨가 아니면 도저히 모를 만한 내용. 김혜경 씨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 사진이 올라올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을 추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다소 김혜경 씨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부인인 척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고향을 물어봤을 수도 있으니까.
◇ 김현정> 척하려고?
◆ 백성문> 그럴 수도 있죠. 거기서 사실 08__hkkim 입장에서 그냥 만약에 이게 김혜경 씨라면 제가 김혜경이라고 거기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경찰은 생각한 거고요. 이제 김혜경 씨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쓴 건데 왜 이걸 자꾸 다 덮고 나머지(를 문제 삼느냐), 지금 솔직히 현재까지 경찰 통해서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사실 김혜경 씨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카카오스토리 계정은 김혜경 씨가 쓴 게 맞다고 이재명 지사가 인정을 했습니다.
◇ 김현정> 김혜경 씨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은 김혜경 씨 거죠.
◆ 백성문> 그런데 김혜경 씨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오면 그게 08__hkkim 트위터에도 올라오고.
◇ 김현정> 바로 거의 같은 시각에 올라왔다.
◆ 백성문> 거의 10분 사이에 올라오고. 또 08__hkkim 트위터에 올라온 게 10분 사이에 트위터에도 올라오고. 그게 경찰 입장에서는 동일인이니까 가능하다는 거고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는 아니, 뭐하러 그걸 두 군데 올리냐. 그걸 왜 다 퍼오냐. 그게 더 동일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첨예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노영희> 이게 지금 문제가 그거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 김현정> 확증 편향?
◆ 노영희> 그게 심리학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에 맞는 증거만 쫙 찾아내는 거예요. 검찰이나 경찰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이 계정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 김현정> 상정해 놓고.
◆ 노영희> 그거에 맞는 증거만 쭉 찾아내는 거예요.
◇ 김현정>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인 거죠.
◆ 노영희> 이재명 지사 측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우리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그에 맞는 듯한 증거를 쫙 보면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 김현정> 거기서도 모으면. 왜냐하면 트위터도 4만여 건이나 되니까.
자료사진
◆ 노영희> 그래서 중요한 건 트위터에 올리는 게 전부 사실일 건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거짓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거짓말이고 어떤 거는 거짓말이 아닐 수가 있죠. 100% 거짓말은 없으니까.
◆ 백성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 노영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비교해가지고 좀 더 그럴 듯한 게 누구의 말이 그럴 듯하냐. 이게 바로 더 중요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정렬 변호사는 또 이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나승철 변호사, 이정렬 변호사 다 나왔거든요. 이정렬 변호사는 우연이 너무도 많이 겹치면 필연이다. 우연히 이럴 수도 있지 않냐, 우연히 저럴 수도 있지 않냐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기 때문에 나는 필연으로 본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백성문> 과거에 저도 이정렬 변호사랑 방송도 같이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한참 많이 해 줬었어요. 그러면서 이정렬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금 08__hkkim이 김혜경 씨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저한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몇 가지 것들 뿐만 아니라 이게 김혜경 씨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연히 너무 많은 게 겹치면 필연이 된다라는 얘기를 저한테도 그때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백성문> 시간대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의 개인 일정. 이런 걸 거의 지근거리에서 수행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아닐지라도. 거의 밀착해서 같이 있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 김현정> 그 무렵에서, 그 지점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나승철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혜경 씨 측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짚이는 사람이 좀 있다. 정말 가까이에서 누군가 열혈 지지자 내지는 측근의 누군가일 수 있다고 해서 경찰에 다 들이 밀었다, 그것들을.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 수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을 이렇게 냈는데 김혜경 씨는 아니다. 이런 게 지금 챙챙 부딪치고 있는 거거든요.
◆ 노영희>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계정을 한 명이 썼을 것 같지가 않고요. 여러 명의 계정을 여러 명이 나눠서 썼을 것 같아요.
◇ 김현정> 한 계정을 여러 명이?
◆ 노영희> 왜냐하면 그 당시 선거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 김현정> 이건 노 변호사 개인 생각입니다.
◆ 노영희> 제 개인 생각이에요. 선거 캠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서 SNS 활동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다 역할 분담을 하는데요. 특히 SNS 같은 경우는 꼭 한 명만의 것은 아니고 또 시간을 꼭 정해 놓고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계정을 가지고 아무나 접속해 들어가서 아무나 글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보통 많이 이루어져요, 이런 선거할 때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김혜경 씨의 트위터 계정일 수도 있지만 또 내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혜경 씨가 이걸 꼭 다 썼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명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김현정> 경찰도 그걸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 하나를.
◆ 노영희> 그리고 경찰에서 아직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스모킹 건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 김현정>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두 분하고 얘기해 보고 싶었는데. 경찰이 여러분, 공식 발표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공식 발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언론에 조금씩 흘렸어요. 흘린 거를 우리가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카스 이게...
◆ 노영희> 대학 입학 사진.
◇ 김현정> 일치한다. 한 세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것 말고 스모킹 건은 사실 따로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도대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거일 수밖에 없다는 스모킹 건이 도대체 뭔가.
◆ 백성문> 일단 지금 현재 경찰에서 흘러나오는 이것만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보내지는 절대 않았을 겁니다.
◇ 김현정> 절대 아니다?
◆ 백성문> 이것만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보내기 쉽지 않죠.
◆ 노영희> 너무 약하죠.
◆ 백성문> 이건 너무 약하고.
◇ 김현정> 절대 아니더라도 고만고만고만한 것들이 많은 건 아닐까. 그건 아니에요?
◆ 백성문>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건 이상한 거지 이게 증거는 아니잖아요.
◆ 노영희> 아니죠.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다는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보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 노영희> 그렇게 나가면 유죄 안 나오죠.
◆ 백성문> 저는 사실 경찰이 지금 보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안 느껴지세요? 어제 민갑룡 경찰청장도 우리 할 만큼 했고 제대로 했다의 취지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 노영희> 제대로.
◆ 백성문> 이런 얘기. 제대로 한 거다.
◇ 김현정> 뭘 갖고 있다고 보세요?
◆ 백성문> 저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트위터 본사를 통해서 무슨 공문을 받은 건 아니어도 구두로라도 어떤 답변을 받지 않았을까. 이건 순수하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 김현정> 이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 백성문> 공식적이 아니라도.
◇ 김현정>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해 달라. 이런 것을 경찰이?
◆ 백성문>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냥 순수한 개인적인 추측이구요.
◇ 김현정> 의견입니다 여러분. 법조인의 그냥 이 정도는 되어야 스모킹 건이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 백성문> 그렇죠. 그거 외에 아니면 지금 만약에 더하다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조금 전에 김현정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게 정말 수천, 수만 가지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말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직접 증거라고 하면 사실 목격자나 본인의 자백밖에 없는데. 그 외에 나머지 모든 퍼즐을 맞춰보니 김혜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머지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경찰이 제대로 했다라는 표현까지 쓴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트위터 본사에서 구두로 맞다라고 얘길 해줬다고 해서 그게 증거로 쓰일 수는 없기 때문에. 쓰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맞다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직접 증거나 객관적인 물증 같은 것. 즉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백 변호사님이나 저나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직접 증거로 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쓸 수 있는 증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승철 변호사한테도 지난 토요일날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이런저런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말은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경찰이 이재명 지사가 경찰을 고발한다고도 했었고 고소한다고 했었었고 여러 가지로 수난을 많이 겪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할 정도라면 사실은 엄청나게 신중하게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결론이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스모킹 건이, 경찰이 계속 말하는 스모킹 건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그 정도 수준은 뛰어넘는 것일 거라는 게 노 변호사님, 백 변호님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추정을 하셨고요.
◆ 백성문> 금방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로 쓰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확인은 하지 않았을까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들은 양쪽이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양측 주장에 어떤 허점들이 있는지 우리가 요목조목 좀 짚어봤고요. 어쨌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 노영희> 청취자 의견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 김현정> 청취자 의견?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약간 정리된 것 보면 윤** 님은 이재명 지사가 펼치고 있는 경기도 정책들이 중요한데 다 묻혀서 안타깝다.
◆ 노영희> 그렇죠, 맞습니다.
◇ 김현정> 경기도의 일이 묻혀지는 게 안타깝다 이러셨고요. 박** 님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그랬는데 그 차고 넘치는 증거를 좀 내놓으면 될 일인데 지금 봐서는 증거가 빈약하다, 이재명 지사 측이. 이런 말씀들 해 주셨고요. 전** 님은 청취자 추리 능력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 백성문> (웃음) 저희도 추리 능력 테스트 중이에요, 사실.
◆ 노영희>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여러분 한번 투표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 트위터의 이 계정 주인이 김혜경 씨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원했던 것하고는 반대되는 결과가 사실 나온 거잖아요.
◇ 김현정> 그랬더라고요.
◆ 노영희>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재명 지사가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경선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는 또 수긍이 가는 바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변명과 논리를 일관적으로 폈는데 지금 와서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라는 쪽으로 좀 더 우세하게 기울고 있다면 그것은 또 이 지사가 이 트위터 계정의 논란과는 무관하게 좀 자기 자신이나 주변 상황을 돌이켜보고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 김현정> 아웃사이드 님은 이게 아니라면 이재명 지사는 진짜 억울하겠다. 아닐 경우에는 정말 억울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보내주세요. 좀 보내주시고 또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이야기는 좀 짚겠습니다. 지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명예 훼손 혐의 두 가지 적용한 거죠, 김혜경 씨한테 경찰이? 검찰이 기소하는 공소시효가 12월 13일.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기소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면.
◆ 노영희> 기소 가능성이 높죠. 저는 기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백성문> 저도 기소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왜요?
◆ 백성문> 그러니까 유죄, 무죄가 아니라.
◇ 김현정> 기소, 기소.
◆ 백성문> 지금 송치하기 전에 우리 수사진이 안 한다고 하지만 이런 정도의 사건에서 아무 교감 없이 경찰과 검찰이 완전하게 따로 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 기관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기소는 되겠죠. 그 뒤에 유무죄 판단은 별개지만.
◆ 노영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성명 불상자에 대한 고발이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김혜경 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간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것 때문에 공직 선거법상 본인의 당선직을 무효로 할 만한 거는 아니죠. 그리고 또 그런 게 확정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분이 입게 되는 정치적, 도덕적 타격은 엄청날 것이다.
◇ 김현정> 그렇죠. 그 부분이죠.
◆ 노영희> 그게 제일 중요하죠.
◇ 김현정> 지금 청취자들 질문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만약, 만약에 이게 진짜 김혜경 씨다라고 경찰 말처럼 그렇게 결정이 난다, 재판에서.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재명 지사가 지금 나서서 기자 회견도 하고 거의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재명 지사도 공동 책임을 지는 거냐 하는데 그거 아닌 거죠?
◆ 백성문> 제가 어제 이걸 실수를 했어요. 저도 공소법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당선 목적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사람 매수, 정치 자금 부정 수수의 경우에만 벌금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 지사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건데. 이 사건으로 일단 법적으로 공동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재판정. 아까 아웃사이드 청취자님이 아니면 이재명 지사 진짜 억울하겠다 했더니 또 어떤 분들은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들도 추리하느냐고 힘드시고 의견이 갈렸어요.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지지자들 안에서도 갈려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경기도를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 김현정>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