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위안부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한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재단 사무실의 모습.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합의로 받은 출연금 10억 엔으로 설립되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와 시민사회 등 각계의 반발을 사던 화해치유재단이 결국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건넨 10억엔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지 2년 4개월 만이다.
여성가족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그동안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잔여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우리 정부가 편성한 양성평등사업비 103억원(약 10억엔)과 함께 피해자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직 처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여가부는 이어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다음 해 7월 출범했다.
이후 배상금이 아닌 일본 정부가 인도적 성격으로 쓰도록 낸 거출금 명목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맡아 생존·사망 피해자 일부에게 모두 44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본의 공식사죄나 법적배상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각계의 지속적인 반발을 샀고, 준비 위원들의 셀프 인선 논란, 피해자 면담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었다.
그러다 정권 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합의가 졸속적이고 굴욕적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재협상이나 재단 해산, 10억엔 처리 방침을 뒤로 미뤄 재단은 사실상 유령 상태였고,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해결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 재단 해산의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기까지는 약 6개월~1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가부는 A4용지 2쪽의 보도자료를 내는 것 외에 별도의 브리핑을 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