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1일 야당이 요구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실시하는 대신 예산과 민생 법안 심사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여야는 한국당 등 야당이 줄곧 요구해오던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후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는 서울시교통공사 뿐 아니라 강원랜드 등 전 공기업을 대상으로하되 15년 1월 이후 일어난 사건으로 한정했다.
국정조사를 위한 계획서는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현재 정수 조정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예결위 소위 정수조정도 민주당안대로 7명(민주), 6명(한국), 2명(바른미래), 1명(비교섭)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보수야당이 요구해오던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얻는 대신 여당은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를 얻은 모양새다.
특히 사립유치원 관련법엔 여당에서 추진 중인 '박용진 3법'을 포함 각 당이 준비 중인 법안들을 통틀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5일에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60여건의 무쟁점 법안은 이번달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야당의 반대로 밀어져오던 김성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번 정기국회 내 실시하고, 보고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지난 5일 여야정 상성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 정기국회 내에 관련법들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국회 더이상 파행되어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여당이 대폭 양보했다"며 "앞으로 예산안 차질없이 처리하고 여야 함께 우리 민생과 경제 위해 합의한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 또한 "고용세습 채용비리라는 사회적 문제를 뿌리뽑고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정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