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1.21 총파업 대회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를 외치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이 시점에서의 파업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빨리 복귀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대화로 문제를 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책임있는 (경제) 주체로서 민주노총도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등 주요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층 비판의 톤을 높였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노총은 명분 없이 강행하는 불법 총파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경제지표는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와 경사노위에조차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석 달 새 7곳의 관공서를 점거하면서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일삼았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권력 장악 과정에서 신세를 진 민주노총에 휘둘려 출범 이후 노동계에 쓴소리 한 번 한 적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투쟁 일변도의 강경노선을 언제까지 견지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노동계의 투쟁방식에 대해서도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일 사민당 소속이었던 슈뢰더 총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을 예로 들면서 "민주노총도 독일의 사례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것이지 민주노총의 것이 아니다"며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를 죽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주장을 한다면 현재의 특혜·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주노총도 경사노위에 참여해 대화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일궈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민주노총의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구체적 명단을 확인했다"며 "이를 알면서도 방관한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한다고 하니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총파업에 대해 어떤 논평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정의당은 여야 5당 중 유일하게 총파업을 옹호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노동문제가 노조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의제, 현안이 된 만큼 민주노총이 기존의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권리를 찾고자 하는 부분은 비판이 아니라 응원과 박수를 받을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민주노총의 정당한 노동권 관련 쟁의에 대해 기득권, 귀족노조 등 얄팍한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심각한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탄력근로제 추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