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설 소위원회를 의무화하고 법안 심사도 정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같은 온라인 청원 게시판도 국회에서 운영하는 것과 의원외교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한공식 국회 입법차장은 전날 내부게시판을 통해 그동안 혁신자문위 활동 내용을 알리면서 의결 사항 일부를 공개했다.
혁신자문위는 일단 상임위별로 담당 분야의 현안을 상시로 다루는 소위를 설치해 국회가 현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태소위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혁신자문위는 상설소위를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 '상시 국정감사'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안심사도 정례화할 것을 의결했다. 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때가 아닌 비회기 때도 상임위별 법안심사를 최소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 관행은 없애되 의원외교 역량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원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자문위에는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외교관과 대학교수, 언론인 등 국회 외부 인사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같은 국민청원이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국회가 명목상 '국민의 대의기구'라고 하면서도 민의를 반영하는 온라인 통로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혁신자문위는 이밖에 입법조사처 입법 영향평가제도와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의결 시한 신설, 국회청사공간위원회 구성, 국회 백서 발간 등도 의결했다.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연구직 공무원을 국회사무처 간부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교류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공식 차장은 게시판에서 "혁신자문위는 혀냊까지 10차례 회의를 거쳐 예산 분야 외에도 인사 및 조직 분야 혁신 방안 등 여러 안건을 논의했다"며 "향후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분야 혁시방안을 포함해 '일 잘하는 국회' 구현을 위해 조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제도 개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기 혁신자문위 활동이 종료되는 다음달 최종보고서를 공식 보고받는다.
혁신자문위 의결 사안은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교섭단체 간 합의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