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가 문을 열었다.
다만 노사정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아 완전체를 꾸리지는 못해 한동안 노사정 대화의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22일 청와대에서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월부터 노사정이 4차례의 전체회의와 8차례의 운영위원회의, 26차례의 실무위원회의를 거친 끝에 10달 만에 경사노위 출범에 성공했다.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외에도'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이미 발족․운영 중인 6개 의제․업종․특별위원회와 그 논의 결과 등을 포괄승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경사노위에는 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등 4개의 의제별 위원회, 업종별위원회인 금융산업위원회 등이 운영됐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포함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한다.
경사노위에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 대표 뿐 아니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사용자대표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함께 한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한다.
공익위원으로는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다만 애초 노사정 대화 구성원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아직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불참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는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을 의결했다. 권고문에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책임 있는 한 주체로서 경사노위에 조속히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등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정 주체들은그동안 민주노총이 경사노위를 준비하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참여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틀을 함께 준비한 만큼 경사노위 출범 이후에도 민주노총의 참여를 계속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참여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