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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본격화? 공정위, 태광 등 4개그룹 제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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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개혁 본격화? 공정위, 태광 등 4개그룹 제재나서

    태광·대림·하림·금호아시아나에 제재에 앞서 심사보고서 송부
    '자발적' 강조했던 공정위…총수일가 제재로 본격 재벌개혁 전망
    김상조 "10개 그룹 조사 진행중, 내년 상반기부터 제재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과 대림, 하림, 금호아시아나 등 4개 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를 잡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4개 그룹 총수 일가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내용을 결정하기 전 소명 기회를 주기위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기 시작했다.

    우선, 태광은 '황제보석' 논란을 사고 있는 이호진 전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골프장에서 만든 김치·와인 등 물품을 다른 계열사들이 비싸게 사주는 방식 등으로 총수일가가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대림코퍼레이션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림의 경우 김홍국 회장이 자녀에게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물려준 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덩치를 키우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부당하게 승계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금호아시아나는 박삼구 회장이 그룹 재건 작업 과정에서 계열사의 자금을 빌려오면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됐던 대기업 집단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현 정부의 재벌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순환출자 구조 해소 등 재벌개혁에 나름 힘쓰는 모습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재벌들의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모양새를 취했을 뿐 공정위가 직접적인 제재에 나선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벌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에서 조차 재벌개혁에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주요 그룹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부당한 경영권 승계 등 재벌개혁의 핵심과 관련한 제제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벌개혁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들 4개 그룹 외에도 삼성과 SK, 한진, 한화, 미래에셋 등 주요 그룹의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올해 10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이뤄졌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정위 제재가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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