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모델로 관심을 모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22일 가까스로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열고 직접 주재할 정도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힘실어주기'에 전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법적으로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경사노위를 구속력을 갖는 의결기구 역할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신설을 반겼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폭 확대 개편한 새로운 대화기구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노사단체에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와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사용자 대표까지 포함시켰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속도조절,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을 이유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게 하기에 따라서는 유명무실 할 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가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사노위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 경사노위에서 합의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며 "저뿐 아니라 정부와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에 구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수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를 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각종 보안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경사노위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노총의 참여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경우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를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도 마련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안에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를)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를 얘기했는데, 문 대통령의 취지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합의 가능성 높다면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사노위 위원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각종 노동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능하다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석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공익위원으로 참석한 김진 변호사는 "3~4년 전 부당노동 쟁의행위 관련 손배 사건을 분석해보니 차령산맥 이북은 모두 김선수 변호사가, 차령산맥 이남은 모두 문재인 변호사가 담당을 했더라"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라 말했다.
차령산맥은 강원도 오대산부터 충청남도까지 남서 방향으로 뻗어 남한을 양분하는 산맥으로 노동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애정과 관심을 나타낸 발언인 셈이다. 김선수 변호사는 올해 8월 임명된 김선수 현 대법관을 말한다.
김 변호사는 또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친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개방적 자세를 가진 김명환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며 "이럴 때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봐야한다. 이런 분들 있을 때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타협할 수 있겠냐"라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거듭 요구했다.
노동계 대표 위원인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먼저 제안해서 비난을 받았다. 어용이라는 말도 들었다"며 "어용은 어려울 때 용기를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경사노위)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법이 개정되고 반 년이나 지나 이제야 경사노위가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출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성현 위원장이 마무리 말씀을 하시다가 울컥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