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2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 정관용> 오늘 공식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줄여서 경사노위의 문성현 위원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문 위원장, 안녕하세요?
◆ 문성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경사노위, 이제 기존의 노사정위원회가 확대 개편된 거잖아요.
◆ 문성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이렇게 개편했는지 우선 취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 문성현> 우선 그동안에 노사정위원회에는 상공회의소, 경총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참여했었는데 이번에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그동안 발언권이 없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기업 쪽에서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참여해서 실제로 어떤 당사자들이 발언을 해라 하는 게 제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 정관용> 이 기구의 성격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죠?
◆ 문성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게 되면 의결하는 그런 과정도 있죠?
◆ 문성현> 대통령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자문기구지만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겠다. 의결기구 정도의 성격. 그래서 경사노에서 합의하면 그거는 반드시 실행을 담보하는 정도의 의결기구 정도의 대우를 해 주겠다 말씀하셔서 저희들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구속력을 받아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로군요.
◆ 문성현> 그렇죠. 단순 자문 아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한상인, 경총들이 한 표씩 행사하면 예를 들어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또 한 표씩 행사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성현> 그런데 저희들은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선두로서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한다. 기본적으로 협의기구입니다, 협의기구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성격을 좁혀서, 좁히겠다는 건데 그래도 저희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합의를 강제하지 않지만 합의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한 표, 한 표 해서 지금 전체 위원이 18명이라면서요.
◆ 문성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18명인데 10 대 8로 가결됐다고 해서 그게 강제력을 갖는 건 아닌 거죠?
◆ 문성현> 의미 없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을 보시면 그렇게 측정해 봤들 노총이 반대했다, 사측이 반대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민주노총은 지금 빠져 있죠?
◆ 문성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언제 들어온답니까?
◆ 문성현> 제가 지난번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성사가 안 돼서, 결정을 못해서 제가 참 충격을 많이 받고 제가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정도로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회의를 하는데 쭉 앉아 있는데 민주노총이 없어서 제가 좀 울컥했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저는 민주노총이 와야 되고 올 거라고 아직도 강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대의원 대회 하면.
◇ 정관용> 얼마 전 저희가 민주노총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위원장돠 지도부의 의지는 내년 1월 대의원 대회에서 이 경사노위 참여를 관철시킬 의지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대의원 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지난번에 안 된 걸 보면 현 지도부가 민주노총 내에서 그리 신임이 높지 않은가 봐요?
◆ 문성현> 그때는 제가 보니까 영월이라고 하는 저 먼 곳에서 했고 당시 의제라는 게 정책대의원 대회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솔직히 현장에 있는 대의원들이 정책에 대한 깊은 뭐라고 그럴까 관심과 이런 것은 충분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 할꺼냐 말꺼냐 논의가 돼 있으니까 그 내부에도 경사노위 참여하면 안 된다는 분이 옳든 그르든 간에 계시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돼서 그렇지. 지도력이 부족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1월 대의원 대회는 정족수 채워서 가결시킬 거라고 본다?
◆ 문성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문제요?
◆ 문성현> 엊그제 국회에서 저희들 보고 탄력근로제 논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 왔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첫 회의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할 건데 이게 또 지뢰밭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문성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설치안을 오늘 아예 의결을 하셨잖아요.
◆ 문성현> 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 논의는 아예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문성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노총 오늘도 동시에 뭐냐 하면 민주노총이 본위원회는 안 오더라도 각급 의제별 위원회나 법정별 위원회나 특위에는 들어오시라. 와서 발언을 하시라. 그걸 권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도 게재했는데. 저는 민주노총과 논의를 할 건데요. 저희들이 제안은 와서 이야기를 하자. 반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대통령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감한 문제인데 노동계도 꼭 참여해 줘라. 그리고 어떤 합의 전망이 있고 하면 지금 국회에서는 금년 내로 하라고 하는데 합의점만 있고 잘 돼 가면 내가 국회에다가 직접 요청하겠다, 시간 더 달라고.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만큼 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데 민주노총도 와서 그러면 이야기 안 해 놓고 나중 가서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면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와서 그러면 경영계는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3개월을 6개월이든 1년이든.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장시간 노동이 강제되면 안 된다. 하루 노동시간은 제한을 두자.
◇ 정관용> 6개월 연장하는 대신에 무슨 보완 방안 이런 거 말이죠?
◆ 문성현> 해야죠. 그것도 잔업을 시켜놓고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는 그런 식으로 악용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쟁점화 시키고 그런 역할이 민주노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무조건 반대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 정관용> 알겠어요. 와서 얘기하라 이 말씀이시군요.
◆ 문성현> 네.
◇ 정관용> 이것뿐이 아니라 해고자, 실업자, 노조활동 보장하는 거 이거 전교조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얘기고요. 국민연금 문제, 비정규직 관련 입법 문제. 전부 산적한 과제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유럽형으로 노사정의 자율적인 대타협 합의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 문성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국의 풍토에서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성현> 그런데 저는 마침 두 의제가 저희들에게 던져져 있습니다. 하나는 ILO 기본 협약 문제고 하나는 노동시간 운영문제고 하나는 노동계가 절실히 원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업에서 절실히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둘 다. 그러면 노동계도 자신들이 절실히 원하는 걸 하려면 기업이 절실하게 원하는 한 개는 들어줄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거 2개 놓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내부에 들어가면 아까 탄력시간제도 그렇지만 그 내부에도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ILO도 마찬가지입니다. ILO도 노조할 권리는 다 받고 기업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하나도 안 받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올려놓고 논의하면 내가 절실하면 정말로. 정말로 절실하면 상대방 절실한 것도 들어줘야 된다.
◇ 정관용> 양쪽이 조금씩 서로 양보하자는 말씀인데.
◆ 문성현> 양보보다도 상대방의 절실함을 들어줄 각오를 하자.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 정관용> 재계 쪽도 양보의 의지가 좀 있던가요?
◆ 문성현> 재계 쪽도 말하자면 논의를 하다가 ILO 문제는 우리는 하나도 모르겠다. 탄력시간만 해 달라. 저희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쟁점이 되면 그거는 또 국민들이 그건 안 되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 의견도 모아보고 이렇게 해서 양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성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생각할 때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노가 옳으냐 사가 옳으냐가 아니라 1개라도 제발 좀합의를 해라. 제발 합의를 해라. 제가 이제 쌍용자동차 문제를 푸니까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참 그거 쟁점화하는 데 합의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잘했다고 다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문성현> 저는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좀 각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문성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주 크고 어렵고 복잡한 과제들보다 그래도 좀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작은 합의라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내는 이런 걸 성과를 축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1.21 총파업 대회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를 외치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문성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왜 굵직굵직한 문제를 자꾸 저희 경사노위에 넘기나. 보니까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번에 현장에 다니면서 현장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조금씩 풀고 하니까 저희가 문성현 위원장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 정관용> 경사노위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이루어집니까?
◆ 문성현> 그때그때 의제가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논의하고 정례적인 게 아니고.
◇ 정관용> 매월 한 번 이런 게 아니고요?
◆ 문성현> 그런데 앞으로 이제는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당장 그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데 자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당연한 얘기죠. 특히 최근에 민주노총 총파업하고 여기저기 점거농성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인데 이 촛불의 주력이었던 노동계하고 지금 노동정책 때문에 완전히 서로 갈라서는 거 아니냐. 옛날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민주노총 출신으로서 우리 문성현 위원장 지금 어떻게 보세요,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
◆ 문성현> 그래서 이제 가장 걸려 있는 건 노동시간 탄력제 운영을 어떻게 잘 넘길 것이냐. 여기에 정말 온 지혜를 발휘해서 노사 간에 내용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면. 일방적으로 가면 저는 끝난다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가면.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서로 최소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합의는 안 되더라도. 쟁점은 최대한 좁혀놓자. 그래서 국회에 넘길 때 국회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기대해 주십시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야,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탄력근로제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다 하더라도 경사노위가 만든 뭔가의 안을 가지고 처리할 테니 일방통행 하면 정말 노정관계는 끝이다 이 말씀이네요.
◆ 문성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성현> 그런 만큼 민주노총도 꼭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