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노사정위는 잘 아시죠. 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바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줄여서 '경사노위'라고 불리는 그 기구가 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출범에 그쳤습니다. 왜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민주노총은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경사노위 참여의 조건은 뭔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명환>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 김현정> 어제 '경사노위 위원장이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민주노총이 참여하기를 기다리면서 5개월을 우리가 기다려 왔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아서 너무 슬프다.' 문성현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끝내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 김명환> '참여를 못 했다'는 게 맞을 듯 하고요. 그동안 사회적 대화 진행하고 있었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저희가 대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 결정을 할 임시 대위원회가 유예돼서 정식 참가 결정이 미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식 출범을 좀 미루자고 제안했는데 수용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내년 저희들이 두 달 뒤인 1월에 정기 대위원 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때 참가 방침이 결정되면 정식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그 회의가 왜 열리지 못했나 봤더니 정족수 미달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정말 너무 바빠서 못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중요한 걸 바쁘다고 못 오시지는 않았을 테고. 결국은 참여를 원하지 않는, 뭔가 지금 이대로 참여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 김명환>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 김현정> 위원장님 의견하고는 좀 다릅니까?
◆ 김명환> 차이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그 현안들이 다 민주노총 바람대로 풀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노동 친화적인 정부인 건 맞는데. '그래도 좀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 자체에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명환> 저희도 밖에서 지켜보는 것보다는 대화에 참여하는 게 더 좋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것이 논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들러리 세운 채 사실상 답을 내놓고서. 예를 들어서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6개월 받아라. 그것을 거기서 동의 안 하면 국회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대화의 형식적만 내려는 집권 여당의 태도가 도리어 대화 분위기를 성숙시키거나, 아니면 그러한 조건들을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고 있는가라는 판단입니다.
◇ 김현정> '들러리를 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가요? 총파업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총파업 현장에서 많은 이목을 끌었던 게 구호였어요. 현장 화면에 뭐라고 떴냐 하면 '우리는 오늘 문재인 정부가 더는 촛불정부가 아님을 통보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 김명환> 저희가 최근 정부인 노동 정책 후퇴에 대한 강한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 촛불정부를 자임했었던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잃고 처음 표방했던 노동 존중, 소득 주도 성장,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강한 문제 제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주요 공약과 국정 과제들이었던 최저 임금 1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등의 약속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저희들의 심정을 좀 담은 그러한 문장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최저임금 단계적 현실화라든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같은 정책들에 대해서 시장이나 경영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속도 조절론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가 노동계 한쪽만의 입장을 계속 대변할 수는 없다, 그것도 이해해 달라'라는 게 정부의 입장 같은데요?
◆ 김명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가 되면서요. 그 인상 효과가 사라지면서 사실 1만 원 공약도 포기한 상태고요. 이번에는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지난 3월에 법 통과의 의미를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지금 6개월 유예된 상황인데요. 이것을 지금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만을 옹호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도리어 경영계의 입장만 옹호하는 그러한 문재인 정부가, 도리어 이 개혁 드라이브에서 선회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 정도까지 보세요?
◆ 김명환> 탄력 근로제를 기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단위 기간을 더 확대해버리면 그건 소용 없다, 무위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 김명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총파업까지 가게 된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게 뭔가?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탄력 근로제 확대가 뭐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일이 적을 때도 있죠. 일이 많을 때는 노동 시간을 좀 늘리고 일이 적을 때는 노동 시간을 줄여서 그 평균치를 법적 노동 시간 이내로 맞추는 걸 탄력근로제라고 합니다. 그 평균 내는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할수록 기업은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동법상은요. 이 단위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평균 냈을 때 법정 근로 시간을 맞추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영자 측은 '아니, 이제 주당 52시간제 시행한다면서. 그러면 단위 기간도 늘려달라.' 1년을 요구하고 있고. 여야는 6개월 내지 한 1년으로 이 정도로 합의 보자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동자들은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건가요, 민주노총은?
◆ 김명환> 저희들은 6개월 단위로 이것이 늘어날 경우에 26주 중에서 13주는 64시간 또 13주는 40시간 일 시키는 게 가능하게 될 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로사 판단 기준이 정부의 기준입니다. 뭐냐 하면 '주당 60시간 초과해서 12주 이상 되면 사실상 그 과로사 기준을 넘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 김현정> 주당 60시간씩 12주 근무하면 과로사.
◆ 김명환> 그게 현재 정부 기준입니다. 그런데 6개월 단위로 이것을 늘릴 경우에는 26주 중에서 13주를 64시간 이상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게 매우 덥거나 추운 시기랑 겹칠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고요. 바짝 일하고 푹 쉬라고 하는 건데요.
◇ 김현정> 그런데 대신 쉴 때는 또 푹 쉬잖아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1.21 총파업 대회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김명환> 사람은 기계가 아닌 거죠. 12주 동안 60시간을 초과해서 할 경우에, 특히 올여름처럼 덥거나 매우 추울 시기에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고 했을 경우에, 기계는 몰아 쓰다가 한동안 안 쓸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박** 님이 '기업이 사람을 더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그 얘기죠, '사람 더 뽑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중소기업 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젊은 노동자. 그것도 숙련된 젊은 노동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은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 더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이라도 좀 늘려서 지금 있는 노동자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해서 회사가 굴러갈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중소기업 다 죽는다.' 이런 얘기하시는데요?
◆ 김명환> 저희들은 도리어 정반대의 상황들로 인식하는 게요. 어떤 거냐 하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경우에 있어서, 특히 임금이 적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으로 사실상 임금의 적은 부분들을 메우고 있는데요. 이 장시간 노동이 더 확대될 경우에는 초과 근무 수당까지도 사실상 더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이 부분들은 더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까지 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노동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중소기업이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일단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6개월 이미 줬고. 그리고 노동 시간 단축 자체가 아예 지금 실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만 할 경우에는 노동 시간이 더 늘어나는 효과만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시간 단축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탄력 근로 기간 확대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중소기업만 또 그런 게 아니고요. '업종에 따라서 일하다가 주당 52시간 끝났네. 딱 내려놓고 갈 수 없는 업종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김명환>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3개월 단위의 탄력 근로제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현재 법상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것을 또 노사가 합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 탄력 근로 기간의 기간 확대를 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데는 도리어 노동조합이 없이 사실상 노동조합이 교섭권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사업장입니다. 그런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더욱더 피해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계산대에 일하던 분이 시간 딱 돼서 딱 놓고 다음 사람하고 교대하는 거면 간단한데. 그런 업종이 아니라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어느 시간 안에 맞춰야 되는데,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데 시간 다 됐다고 해서 딱 내려놓을 수가 없고. 결국은 집에 싸가지고 가서 더 일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할 수 있거든요?
◆ 김명환>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러한 업종들을 파악해서 어떻게 자세한 대안을 세울 것인가. 여기도 물론 노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2022년까지 그 안을 만들라고 한 건데. 지금 노동 시간 단축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기도 전에 탄력 근로제만 먼저 기간 확대를 하겠다?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채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경사노위 문 열렸습니다, 민주노총만 빼고요. 민주노총 참여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돼야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뭡니까?
◆ 김명환> 어떤 문제가 선결돼야 되는 것보다,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을 대하는 정부 태도가 좀 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현안 문제 해결 노력을 더 보이는 것들이 현재 필요하다고 보고요.
◇ 김현정> 진정성 있는 소통이란 어떻게 해야 진정성 있는 소통의 제스처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김명환> 지금 저희 각종 현안들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요청을 했었던 각종 논의 기구나 아니면 대화 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수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다가 논의가 중단된 상태고요. 저희들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전제 달고 참여 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시적 불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또 지난 8월에 복귀할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된 대로 우리 사회에 어쨌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은 노력을 경주할 겁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1.21 총파업 대회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를 외치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김현정> '들러리 세우지 않는 진정성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김명환>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 =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