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고 전 대법관을 소환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10분쯤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고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행정처 행위로 인해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 우리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1년 3개월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법조비리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 각종 영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당시 검찰 수사가 법관들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은 판사비리 수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심의관들에게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로써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 모두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이처럼 양승태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원행정처장 3명 모두 검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