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고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고 전 대법관의 검찰 소환 조사는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3번째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조사다.
검찰이 사법행정 최고 책임자인 전직 법원행정처장 3명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이번 사태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수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법조비리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 각종 영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또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지자 당시 검찰 수사가 법관들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은 판사비리 수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 구상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했지만, 고 전 대법관은 관련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직 법원행정처장들이 모두 검찰에 불려 나오면서 다음 조사 대상은 양 전 대법원장만 남게 됐다.
검찰은 앞서 소환 조사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 전 대법관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의 법무비서관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2016년 두 차례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서 후보를 선정한 뒤 당사자들에게 연락해 근무 의향을 타진했다는 관련 문건과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법원행정처가 생성한 '법무비서관 최종 후보군'이라는 문건을 파악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당시 청와대는 2015년 1월 김종필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곽병훈 변호사를 임명했고 이듬해 5월 최철환 변호사로 교체했다.
검찰은 이들 법무비서관 인사를 사실상 법원행정처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