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찬반(단위: %)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일반 시민 1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53.8%에 달한 반면, 찬성한다는 답변은 37.3%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응답자 가운데 85.6%는 해당 조사에 참여하기 전부터 탄력근로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반복되는 장시간 집중근로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응답자 가운데 56.1%가 공감한다고 답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37.3%)보다 많았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로 '연장근로나 야근을 하더라도 연장수당 혹은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에도 68.1%가 공감했고, 28.2%만 공감하지 않았다.
탄력근로가 확대되면 장시간 집중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뽑을 필요가 없는 사업주들이 전반적으로 채용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에도 33.2%만 공감하지 않았을 뿐, 60.9%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이 몰리는 성수기, 신제품 출고 시기 등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을 고려해 늘리는 데 찬성한다'는 답변이 50.4%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의 핵심내용인 '장시간노동과 그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이라는 내용을 전제한 후 탄력근로 기간확대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얼미터 조사는) '탄력근로 기간확대를 절실히 원하는 기업의 필요'와 '기간확대에 따른 노동자의 우려' 중 선택하라는 여론조사결과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자체에 대한 찬반의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임금 감소, 일자리 축소, 건강 악영향 등 이유로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여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게 될 경우 반대 의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