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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물의'…기강해이 비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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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물의'…기강해이 비판 불가피

    문 대통령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
    음주운전 동승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검토 지시
    임종석 비서실장도 적잖은 타격받을 듯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23일 새벽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직권면직됐다.

    지난달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에 이어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문 대통령, 사표수리 아닌 수위 높은 '직권면직' 지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종천 의전비서관에 대해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의원면직(依願免職)은 개인 신상문제와 과실 등으로 공무원 자신이 사의(辭意)를 표명해 임용권자가 이를 수리하는 절차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만, 직권면직(職權免職)은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하는 조치로 징계위를 거치지 않는다.

    김 대변인은 "직권면직은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의원면직과 달리 징계 기록이 남는다"며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사실상 직권면직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창호법 제정)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지시 40여일만에 문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문 대통령도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뒷자리에 동석했던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조사 결과,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인정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김 비서관은 22일 저녁 의전비서관실 직원 환송 회식을 마친 뒤 23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회식이 열렸던 식당을 찾지 못해 대리기사를 만나기로 한 장소인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인근까지 100여m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관이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김 비서관 차량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겨 교통센터에 신고를 했고, 교통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는 대리기사가 도착해 김 비서관과 함께 도로 가에 서 있었다.

    경비 경찰관은 김 비서관을 음주운전 혐의로 지목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임종석 비서실장 측근, 남북 평화 국면에서 활약

    직권면직된 김 비서관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라인으로 분류된다. 한양대 후배로 함께 학생운동에 투신하면서 고초를 겪었다. 임 실장이 의원 시절에는 보좌관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 때 임 실장과 함께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던 김 비서관은 선대위 정무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종석 실장이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 김 비서관은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며 각종 업무를 처리했다.

    지난 4월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당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탁현민 선임행정관 등과 함께 정부 지원단에 포함되는 등 북측에서도 신뢰를 받았다.

    이어 올해 6월 청와대 비서관실 개편 때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했다. 비서관 승진 뒤에는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의 의전을 도맡았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 사실이 전해지면서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임 실장도 학생운동 시절부터 자신을 보좌한 김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되면서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특히 지난 10일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만취상태로 시민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례도 있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당초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예정됐던 전체 비서관 비공개 워크숍 장소가 급하게 청와대 영빈관으로 변경됐다.

    김 대변인은 '워크숍 장소 변경이 김 비서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연관됐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내부에서 진행된 전체 비서관 워크숍에서 김수현 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세를 가다듬고 또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자"며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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