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3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정의당 의원)
◇ 정관용> 진통 끝에 지난 10월 24일 출범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제 내일이면 활동 시작 한 달이 됩니다. 정개특위 위원장 맡고 계시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오래간만에 스튜디오로 직접 최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심상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위원장 참 어렵게 되셨죠? 심상정 위원장 안 시켜주려고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 심상정> 맡고 보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 정관용> 정말 어렵게 맡으셨는데 한 달 사이에 그래도 회의는 자주 했습니까?
◆ 심상정> 회의는 매주 했습니다.
◇ 정관용> 잘 됩니까?
◆ 심상정> 제가 정개특위위원장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그런데 되겠어? 전부 그런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쉽지 않은 숙제인데. 또 각 당들도 여느 때와는 달리 지금 국회에 국민들의 시선이 꽂혀 있다. 그 점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대한 좁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 심상정> 3당은 이미 다 합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문제는 결국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의석 제일 많은 두 당. 그렇죠?
◆ 심상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많은 특혜를 누려온 두 당이 이제 어떤 결단을 해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이제 전부 지금 이런 국민적 대의 그러니까 선거제도라는 게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의 민주주의의 첫 단추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곡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자 하는 대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대의와 각 정당의 유불리 사이에 지금 논의가 멈춰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했으니까 청취자분들도 거의 다 아시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똑같은 의석으로 가자 아닙니까?
◆ 심상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소선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 같은 경우도 당선자를 낸 유효한 투표보다 사표, 낙선자를 찍은 표가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1인 1표의 가치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가 보장이 돼야 된다.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서울 지역에 민주당이 50.9%를 얻었는데 광역의원이 91.7%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25.2%를 얻었는데 5.5%밖에 못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또 거꾸로 형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결정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보다도 정당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는 것이 민심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지지율과 연동해서 의석수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례성과 대표성만을 이야기하면 다 동의하고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제도설비에 들어가면 유불리를 따지게 되는 건데요. 지난 3년 동안 매번 정개특위가 구성이 됐지만 결국 정당들의 유불리 앞에서 멈춰 섰단 말이에요. 큰 당들이 손해 본다는 건데 그 손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동안에 왜곡된 제도에 의한 부당한 특권이었어요. 그걸 내려놓는다는 전제가 돼야 대의에 입각한 개선이 되는데. 흔히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고스톱 칠 때 아까 본전에 손해봤다 이런 말 하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부당한 특권에 기초한 의석들을 좀 내려놓는다는 것을 손해로 표현하면 답이 없다. 저는 지금은 그런 국민들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와 각 당의 유불리 사이에서 지금 논의가 교착상태에 있는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의 결단이 좀 실려야 정개특위에서도 논의가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은 비례성 강화라고 하는 것을 누차 공약으로도 내세우고 말을 해 왔고. 이해찬 대표도 원칙적으로 그 방향이 옳다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국회의장하고 5당 대표 부부동반 식사하는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우리 당은 아마 못 받을 거다라는 식의 발언을 또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 발언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심상정> 그 말씀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고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연동형을 해야 할지 아직 당론이 없다. 다만 100% 비례를 다 소수당에 양보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정관용> 절충형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 심상정> 그런데 그게 결국은 소수당한테 얼마만큼을 양보를 할 것인지 이런 접근법인데. 제가 볼 때는 소수당, 다수당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하면 답이 없다. 결국 그것은 또 진실도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심 그대로 국회의석이 구성될 수 있는 큰 원칙 속에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이 전제된 후에 당익을 가지고 미세조정을 하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지금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심상정> 자유한국당은 당론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왜냐하면 당대당의 유불리도 있지만 또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 정관용> 경상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간단히 말하면.
◆ 심상정> 의원들의 입장이 확연이 다르죠. TK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은 다음에 조금 자리 보전이 된다 생각하시니까 중대선거구제 반대하고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시거든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이고 또 중선거구제를 원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아마 당론으로 모아가기도 쉽지 않고 또 어느 당이나 이걸 당론으로 모아갈 경우에는 내부 갈등도 있으니까 정개특위가 좀 밀고 나가서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온다면 의사일정 절차에 따라서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은 쉬운데 정개특위에 있는 의원님들도 다 아직 당에서 논의를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이러면서 지금 당의 또 눈치를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래도 당의 주요한 지위에 있는 그런 대표나 원내대표들께서 결단이 실려야 구체적인 논의가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결단 할까요?
◆ 심상정> 저는 하시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현재 상태로서는 연말까지로 돼 있죠?
◆ 심상정> 지금 그렇죠.
◇ 정관용>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 심상정> 그렇습니다. 원래 7월에 결정을 했는데 4개월 까먹고 지금 2개월 저한테 맡겨놓은 겁니다, 지금.
◇ 정관용> 그 기간 연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 심상정> 원래 연장을 전제로 해서 구성이 된 것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12월 안에 그래도 최대한 큰 가닥을 접근을 해 보고 그리고 연장 요청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 정관용> 하기는 사실 이건 시간이 더 있다고 되고 시간이 없다고 안 될 문제도 아니에요. 답은 다 나와 있고 결단을 하느냐 마느냐 아닌가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사진=시사자키팀 제공)
◆ 심상정>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지만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매듭이 잘 안 풀릴 때 그냥 과감하게 자르듯이 그냥 결단해서 가는 방법이 더 빠르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되는 데까지 논의를 밀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 정관용> 오늘 심상정 위원장 괜히 모신 것 같아요.
◆ 심상정> 왜요?
◇ 정관용> 위원장 맡으시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공격도 안 하시고 비판도 안 하시고. (웃음)
◆ 심상정> (웃음) 제가 요즘 거의 벙어리처럼 삽니다.
◇ 정관용> 어떻게든 합의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지금 비판 공격도 전혀 안 하시고 어쨌든 결단합시다, 합시다만 자꾸 하고 계신데 답답합니다, 정말 저로서도.
◆ 심상정> 저도 답답합니다. 원래 셀프개혁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지난 촛불이 이제 정권교체를 지나서 청와대를 지나서 지금 국회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고 또 이것이 어떤 내 거 서로 기득권 내려놓는 것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지금은 국민들이 1.8%신뢰도. 거의 불신임 상태의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거냐에 대해 그 질문 앞에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국회 신뢰도가 일점 몇 프로예요?
◆ 심상정> 얼마 전에 리얼미터에서 여러 기관들 신뢰도 평가를 했는데 1.8% 꼴찌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건 불신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또 정치개혁이 기득권 앞에서 좌초된다면 아마 주권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 주시기를 바라요.
◇ 정관용> 의원 정수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지금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낮기 때문에 의원 숫자 늘리자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실질적으로는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을 고려해서 현재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을 완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의 정신을 살리려면 불가피하게 의원정수가 늘어나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늘리는 데 대해서 소극적이고요. 늘리는 데 반대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360석까지 늘려야 된다. 그래서 300에서 360석 사이에서 합의점을 도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늘려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시민 여러분께 연동형 때문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정수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48년도에 200명 국회의원으로 출발을 했을 때 국민이 2000만 명이었거든요. 299명일 때 42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만 따져도 지금 299명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380명 돼야 되고요. 48년도 기준으로 하면 580명 돼야 됩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선진국은 9만 6000명당 국회의원 1명이에요, 평균. 우리 17만 명당 1명이니까. 강원도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강연 중에 질의할 때 우리는 너무 넓다. 국회의원 코빼기를 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동형과 별개라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국회가 거듭된 어떤 실망을 드렸기 때문에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개탄과 냉소로 표현되지만 저는 시민들 가슴속에 그래도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쓰는 예산을 동결하고 숫자를 늘리겠다. 실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 정관용> 국회의원 1인당의 세비는 좀 줄이더라도.
◆ 심상정>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쓰는 총액을 고정시켜놓고.
(사진=이한형 기자 / 자료사진)
◇ 정관용> 인원을 늘리면 개인이 받는 것은 줄어드는 거죠?
◆ 심상정> 그러면 예산 동결해 놓고 사람 많이 쓰면 나쁠 거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뿐 아니라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할 주제가 또 있잖아요. 선거연령 인하문제. 선거연령 인하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 심상정>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반대의 명분이 없어요. 본인들 사석에서 만나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그동안 국회가 뭘 하나 해결하면 딜을 하는 습성이 있어서 이게 결국은 정치개혁방안이 종합적으로 합의될 때 이 문제도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선거연령 인하 말고 또 다루고 있는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심상정> 지금 우리 노회찬 우리 전 대표님.
◇ 정관용> 정치자금법.
◆ 심상정>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한 게 정치자금이죠. 그래서 국회의원과 또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들 간의 후원금 모금 차이가 있고요. 또 국회의원 하고 기초단체장 이상 이외에는 전혀 후원금을 모금하지 못하게 돼 있고 이런 후원금의 어떤 불공정성을 이번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지구당 부활문제도 큰 쟁점입니다.
◇ 정관용> 지금 당협으로 바뀌었는데 지구당을 다시 부활해야 되나요?
◆ 심상정>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다시 지금 지구당 활동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이 있고 또 선거운동이 있으려면 정치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 주체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시키자.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도 대폭 확대하자.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 말고도 아주 중요한 정치개혁 방안이 많이 제기돼 있고요. 상당 부분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 정관용> 지구당, 후원금, 선거운동 자유.
◆ 심상정> 거의 의견접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건 별로 쟁점이 안 되는 거고 핵심은 선거제도 그리고 선거연령 패키지딜로 뭔가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
◆ 심상정> 그다음에 정치자금 문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죠.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이라든지 또 선거보조금 문제. 이거는 역시 교섭단체 정당이 큰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논란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아무쪼록 빠른 시간 안에 정말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내시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 심상정>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 심상정> 계속 선거제도 문제를 많이 다뤄주시면 됩니다.
◇ 정관용> 저희 정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 심상정> 잘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