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은 2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인 '연동형 비례제'의 연대 도입을 촉구했다. 3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총출동한 이날 회견에선 일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 강한 공세가 예고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김관영, 민주평화당 정동영·장병완 등 대표‧원내대표들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5인은 이날 회견을 통해 "야(野) 3당은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낭독한 회견문에서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강화,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참여하는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3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부정적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한국당 역시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과거 연동형에 찬성했던 당론을 변경할 조짐이고, 한국당이 계속 반대 입장인 점은 '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것이 3당의 공동 입장이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대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따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선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당이 총 의석수를 나눈 뒤 실제 지역구 선거에서 배분된 의석수에 못 미치는 정당들에 부족분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정당 지지율에 비해 의석수가 적은 3당에게 유리한 반면, 영‧호남 등 지역적 기반이 있는 민주‧한국당은 의석수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찬성했지만 여당이 된 최근 입장을 변화할 조짐이다. 2016년 총선 당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약했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당 대표이던 2015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도 같은 공약을 했고, 임기 중에도 몇 차례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최근 발언은 과거 당론 혹은 문 대통령의 공약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민주당이 의석수를 다수 확보해 비례 의석을 얻기 어렵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23일 간담회에서도 "비례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상황이 바뀐 데 대해 3당은 '예산안과 연계 처리'라는 강수까지 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여소야대 현실 속에서 정당 간의 합의가 없이는 정책을 아무 것도 추진할 수가 없다. 다당제 현실을 제도화 하고 이것을 선거구 제도 개편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국민의 42%가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제도화하자는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한다면 예산안 처리의 협조는 생각해봐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3당 원내대표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공동 대응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합의 안 되면 본회의에 직권상정이 된다. 직권상정이 됐을 때는 어떤 경우든 151이석 돼야 의결되는데 야 3당을 배고 151석을 채울 방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장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선거제도 개편을) 무시하는 자세로 나간다면 그 문제(예산안 직권상정 및 처리)는 협조할 수 없게 되고, 그건 당연히 예산안이 정부‧여당의 원안대로 처리될 수 없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해찬 대표의 주장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과 민주당의 선거공약을 잘못 이해해서 시간 날 때마다 잘못된 주장을 했다는 결과"라며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들의 주장은 민주당이 계속 연동형 비례제 도입 약속을 미룰 경우 예산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내년도 예산안이 한국당의 보이콧 속에서 직권상정되는 경우를 미리 가정한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