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안성용 기자의 <정보방 -정치를="" 보는="" 방법="">
◇ 임미현> 안성용 기자의 정치를 보는 방법, 정보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 안성용> 오늘은 요즘 핫한 주제인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논쟁의 와중에서 한번 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임미현>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문제들이 여야간 대결이 아닌 민주당 내부의 문제의 성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의 단합보다는 원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 안성용> 이번 사안으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논쟁이 계속되고 급기야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사이에 쌓인 앙금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4일 토요일에 민주당사 앞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를 연 사람들은 자신들을 95% 이상이 민주당의 권리당원이거나 대의원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여야를 떠나서 선거로 뽑힌 광역단체장을, 그 것도 큰 광역단체장을 제명하라고 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임미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인을 둘러싸고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 패인 갈등의 골이 좀처럼 아물지 않는 것 같네요?
◈ 안성용>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에게 탈당하라고 한 의원도 있었고, 특정 후보측에서 이 지사 측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경선 국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선거가 끝나도 도저히 아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벌써부터 차기 대선 때 벌어질 일들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차기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친문과 비문의 갈등이 어느 한 사람에 대한 극단적인 견제와 배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20년 집권을 꿈꾸는 민주당에게는 상당한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임미현> 이재명 지사 쪽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직접 언급하고 나섰어요?
◈ 안성용>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토요일 성남지청 출석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제 아내를 고발한 측은 1) 아내가 트위터 계정주이고 2) 그 트위터로 특혜취업의혹 글을 썼으며 3) 그 글이 죄(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아내의 변호인으로서는 1) 자신이 계정주가 아니며 2) 특혜의혹 글을 쓰지 않았음을 밝히는 동시에 3) 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임미현> 대선 과정에서 야당의 주요 공격 소재였던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채용 문제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구요?
◈ 안성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 지사가 '반문재인 야당'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싸움을 부추기는 듯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 입장에서는 부인이 '혜경궁 김씨'로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의 계정주가 아니라는 데도 혜경궁 김씨로 받아들여는 이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언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사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주가 김혜경 씨가 맞다고 해도, 트위터에서 채용 문제를 제기한 게 죄가 되려면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라는 게 법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는 "이렇게까지 온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며 이유를 막론하고 억울한 의혹제기의 피해아진 문준용 씨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는데요, 결국은 이번 사건이 문준용씨까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누구냐는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 임미현> 김혜경씨가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주라고 경찰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사진=자료사진)
◈ 안성용> 경찰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검찰의 판단이 남았지만 경찰이 검찰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검찰도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게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도록 기소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설사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나긴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도 어느 한쪽은 수긍하지 않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일련의 그림들이 총선이나 대선 국면에서 펼쳐지면 민주당으로서는 골치 아프겠죠.
◇ 임미현> 형님 강제입원 사건은 어떻습니까?
◈ 안성용> 검찰이 이 지사를 지난주 토요일(24일) 소환해서 조사를 했으니까 다음달 13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 지사에게 불리한 게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이 지사를 잘 아는 한 인사는 '너무 복잡해서 말하기 어렵다. 이 지사만 알 수 있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 지사 측에서는 "(이 지사의) 형수가 한 일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이게 2014년 지방선거를 즈음해서 논란이 일었던 사안 아닙니까? 이 지사가 당시 야당 소속 시장이어서 정권으로서는 눈엣 가식 같은 존재였을 텐데 사법기관에서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았나요?
◈ 안성용> 그런 것 같지는 않구요. 다만 이재명 지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적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2015년 4월에 이 지시가 "판교 참사와 관련한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차명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 시장이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 시켰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임미현> 이 지사 혐의 중에 검사 사칭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안성용> 2000년대 초반에 백궁.정자지구에 위치한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지사는 당시 재야 변호사로 이 사건을 파헤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KBS 추적 60분 피디에게 검사로 가장해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게 했다는 것인데, 법원 판결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구요, PD에게 검사로 가장해서 시장과 통화하게 한 내용은 들어있습니다.
◇ 임미현> 대장동땅과 관련한 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떤 얘긴가요?
◈ 안성용> 판교신도시 남단 분당구 대장동 일대를 택지로 공영개발해 550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인데요, 이 지사 측에서는 확정이익 방식이어서, 다시 말씀드려 사업에서 발생할 이익 규모가 5천억원 이상이라는 게 이미 확정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이 사업이 그 이전에는 복마전 같은 것이어서 민간업자들이 사업에 뛰어들고 하는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의 동생이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