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42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3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진정한 자치는 광역-기초단체 분권 재정립이 시작이다."
박근철 의원
130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민주당·의왕1)은 "경기도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피플앤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박근철 위원장을 만나 10대 경기도의회의 목표와 비전, 경기도 집행부와의 관계, 지방분권 등 다양한 현안을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박근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저는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 스무 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했고, 이듬해 간 곳이 강원대학교다. 대학은 자유와 꿈을 펼치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80년 당시 상황은 그게 아니었던 거다. 시대에 저항하기 위해 학생회장도 했고, 전대협에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수배가 떨어지기도 했다. 그것이 출발점이 됐다. 그걸 통해 남을 우선 배려하고, 그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남들처럼 대단히 큰 꿈과 이상을 가졌다기보단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모두 행복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러한 사회적 열망이 있었다. 그러다 20대 후반이던 95년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후보를 보좌하는 업무를 맡게 되면서 처음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현실정치에 들어와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제9대 경기도의회 구성 당시 초선이었던 저에게 그 누구도 정치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조직이었다. 그때부터 무작정 열심히 했다. 예산 행정감사 땐 새벽에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준비했다. 지금도 업무 회기가 없더라도 꼭 아홉시 전에 출근한다. 내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 결국 내 주변 분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커지고, 제 지역구인 의왕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330만의 경기도민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다. 의원이 공부하지 않으면 집행부의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도민들이 우리를 뽑아준 의미가 없다. 이런 점은 초심과도 관련이 있다. 보통 전반기와 후반기 각각 상임위원회를 하나씩 맡는데 저는 거기에 두 가지를 더해 예산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까지 총 네 개의 상임위를 겪은 사람이다. 그리고 임기 4년 내내 간사(부위원장)를 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닌 열심히 하는 제 모습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또 다른 4년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싶다. 절대 초심을 잃지 않고, 이번 임기 4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정치철학이 있다면?
첫째는 '나보다는 남을 먼저'이다.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돼서 그들의 생각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이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어야 이 나라가 어떤 하나의 힘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이 나라가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고,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의회 구성원으로서,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으로서, 경기도민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지방분권이 아닌가 싶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서 모든 국민이 따라가는 형태가 아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지방분권의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경기도, 서울, 제주도 등 각 지역이 처해진 환경을 고려치 않고 천편일률적인 사업을 진행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경기도의 2019년 예산이 23조 정도 된다. 그런데 그중에 90%가 매칭사업이다. 중앙에서 결정한 사업에 끌려가는 형태의 예산인 거죠. 경기도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좋든 좋지 않든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광역, 기초단위 이렇게 세 단계의 행정단위가 존재하는데 모든 일이 중앙에서 광역이나 기초에 하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광역이나 기초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제는 광역이나 기초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한다. 첫 번째로 공무원을 대신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 자치소방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단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게 바로 지방분권이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지방분권 개헌을 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 수장이신 김부겸 장관께서 경기도 의회를 방문해 의원들과 함께 지방분권에 대한 플랜을 함께 논의했다. 이처럼 자치분권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경기도 또한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기초단위에서부터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는 안을 중앙정부에 낼 예정이다. 그리고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자치소방, 주민자치행정 등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등 지방자치를 위한 기본 틀을 다듬고 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2014년에 처음 경기도의회에 들어와서 갔던 곳이 보건복지상임위이다.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것이다. 당시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였다. 4년간(2009~2013년) 장애인 관련 예산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다. 그 사실을 알고는 바로 일을 진행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밀고 나가는 성격이다. 그때 당시 제가 간사(부위원장)기도 했고,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개선할 수 있었다. 특히 고 김광선 의원과 남종석 의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 경기도민 1330만 중 장애인이 55만이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제가 경제위에 있을 당시, 소상공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 경기도의 소상공인들이 약 60만 명이고,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더하면 72~3만 명 정도 된다. 그들 중 70%가 얼마 되지 않아 망하는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하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낙후한 전통시장을 근대화시키는 환경예술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시행했다. 경기도에 218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낙후한 곳이 많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대기업과 붙어서 생존할 수 있겠나. 이처럼 지방정부에서 일정 역할을 해줘야 한다.
▶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남다르실 텐데?
우선 안전행정위원회는 인사나 회계, 예산 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기본적으로 내년에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 내에 관련된 단체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저희의 역할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소방위원회이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전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안전은 사고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안전이다. 도민에게 최소한의 안전시스템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경기도에 소방인력이 9000여 명 정도 된다. 1330만의 경기도민에 비례해서 12000명 정도의 소방인력이 필요한데 여전히 3000~4000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119는 뭐든지 다해준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문이 잠겼다든지 벌레가 나왔다든지 하는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까지도 소방인력이 투입되어 인력수급이 원활치 않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현재 경기도에 의용소방대가 약 13000명 있다. 경기도가 그런 분들을 교육해서 자치인력으로 양성하고, 전문소방인력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위급상황 시에만 투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과 장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인건비가 예산의 68%를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장비의 노후화, 119센터 및 소방서 등의 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에 지방예산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인력보강 및 장비교체, 시설확충 등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어야하지 않나.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과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지역구 의왕시의 현안은?
의왕시가 89년도에 시흥시에서 분리된 지 약 30년 정도 됐다. 이후 인구 16만의 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규모에 비해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제일 시급한 것이 인덕원-의왕-수원-용인-동탄을 잇는 곡선 전철이다. 그게 2015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야 최종 결정이 났다. 현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더 앞당겨야겠다는 생각에 경기도와 의왕시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할 예정이다. 그 외에 도시 시스템 문제가 있다. 현재 의왕시는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것이 고구마 형태로 돼있다 보니 권역별 도시환경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도로나 체육 및 문화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밀억제지역이다 보니까 산업단지 자체가 없다. 그래서 노후화된 산업시설을 신산업단지로 옮겨서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도깨비시장과 호수 사이에 위치한 의왕역사를 이전해서 시장과 호수를 이어주는 것, 구천동과 내손동, 포일, 청계 지역이 산에 막혀서 분리돼있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 확충, 의왕-과천 고속도로에서 돈을 받는데 의왕에서 의왕간 이동시에도 돈을 내야 하는 문제 또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제 공력을 다하고 있다.
▶ 지역구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제 블로그를 보시면 세 가지의 약속이 쓰여있다. 첫 번째는 걷지 않고 뛰겠다는 것, 두 번째는 항상 주민 가까이에 있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혹시 앞으로 제가 정치를 더하게 된다면 이것은 꼭 가져가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본다.
▶ "박근철은 ○○○이다." 표현한다면?
박근철은 '물방울'이라 생각한다. 바위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래 놔두면 어느샌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처럼 저 또한 제 위치에서 묵묵히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럼 그것이 울타리가 되고, 그 울타리 안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생길 것이고, 그것이 확대되면 더 큰 정치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