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문 대통령이 27일부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5박8일 간의 해외 순방에 나선다.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양측 고위급 회담이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문 대통령의 '조율 외교'가 어느 때보다도 힘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순방 기간 중으로 추진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 성사된다면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달 말로 예상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미뤄질 기미가 보이는 상황 속에서 순방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은 전보다 무거워 보인다. 현 시점을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간표가 흔들릴 수도 있는 중대 고비로 보는 시각도 많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 따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해 "(내년으로 예상되는) 북·미 2차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게 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일지 여러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연내 답방을 기대하며 노력 중'이라던 청와대의 기존 메시지와는 결이 다른 내용으로, 북미 대화 교착에 따라 남북 간 일정에도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랐다.
순방 기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건 북미 대화 재개 여부를 가름하는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G20 정상회의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개최를 미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만약 북미 간 상황 변화 없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대북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로라도 밝힐지 여부가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북한은 통상 연말에 내년도 계획, 그러니까 신년사 작업에 들어간다. 내년도 신년사의 핵심 내용은 예상컨대 주민들 상대로 한 (경제) 비전제시일 것"이라며 "북한으로선 정말 미국이 현재까지 공언한대로 검증을 통한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경제 제재 완화를 안한다고 하면 계산을 다시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비핵화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서라도 어떤 조건에 경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지를 미국이 명확히 해주면, 북한도 내년도 계획이 설 것"이라며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제재 관련 입장을 파악하고 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놨다. 그런만큼 "문 대통령의 부담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 미국을 주축으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면제 조치를 내린 만큼, 이보다 더 나아간 경제 제재 완화 입장을 얻어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으론 체코에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수주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아르헨티나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 기간 아르헨티나·네덜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도 만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