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6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정관용> 우리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 그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깊이 분석해 보는 전성인 문제는 경제다.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전성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현안 하나 짚어보고 오늘 가계부채, 금리 얘기 좀 할 텐데요. 현안으로는 오늘 당과 정부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내놨잖아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카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거니까 대부분의 자영업자나 이런 데들이 혜택을 보는 그렇죠? 최근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어진 자영업자들한테 선물을 주는 거 아닐까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 정관용> 이거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전성인>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또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겠죠.
◇ 정관용> 지금 카드사들이 그래서 비상이더라고요.
◆ 전성인> 카드사고 카드사고. 카드사만 그런 게 아니라 소비자도 일부 부담을 하고.
◇ 정관용> 소비자가?
◆ 전성인> 소비자는 이제 신용카드 회비가 올라간다든지 각종 부가 서비스가 축소된다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비용들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카드사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소비자도 결국은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자영업자만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면?
◆ 전성인> 자영업자만 좋아질 수 있지만 이것이 문제를 정공법으로 해결했을 때와 같으냐 다르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매출 5억 이하의 중소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배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풀기 어려울 정도로 카드 수수료가 이미 많이 인하가 돼 있는 상태예요.
◇ 정관용> 5억 이하는 많이 내려가 있죠.
◆ 전성인> 내려가 있다, 이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 상공인의 어려움을 보살펴줘야 되겠다 할 때는 어쩌면 연매출 5억 이하가 더 문제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일부는 혜택을 보지만 또 일부는 배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 정관용> 오늘 혜택 보는 쪽은 5억에서 30억 사이 여기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보죠.
카드수수료율_759x413 [비주얼그래픽팀=임금진PD]
◆ 전성인>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5억 이하는 이번에 혜택은 전혀 없다. 그러면 정공법이라는 것은 어떤 걸 썼어야 옳았다고 보세요?
◆ 전성인> 정공법은 저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경제민주화의 내용 중에는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가. 물론 중소상공인이 어려운데 그분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소비자냐. 아닐 가능성이 많죠. 대형 가맹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로 마케팅 비용을 다른 데 전가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신용카드 회사의 노동자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쫙 빠져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가맹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프랜차이즈 본주. 여기가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 갑질을 하고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가 가맹점에 부담이 된 측면 이면에는 카드 수수료를 비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갈라먹을 것이냐 아니면 먼저 갈라먹고 카드 수수료는 다 네가 떠안아라, 이렇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을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좀 더 바람직했다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 정관용>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부당한 계약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걸 수정하는 것.
◆ 전성인>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공정위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다.
◇ 정관용> 그런데 일반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지금까지 높았다면서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대형 가맹점은 자기네들의 시장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교섭력을 이용해서 카드사랑 조금 저속한 말로 1:1 협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사이 바로 밑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협상력이 없어서.
◇ 정관용> 바로 그점에서는 대형 가맹점이 더 유리했었다고 하는 것은 역진성이잖아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불공정하고. 그건 바로잡는 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걸 바로잡는 건 잘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된 이면을 역시 또 따지고 들어가면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는 힘이 딸리고 어찌 보면 힘이 대등하니까 그냥 정당한 협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밑에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활용해서 어쩌면 갑질을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걸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다.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결과였다면 그것은 이런 식으로 수수료율 어떤 정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위가 들어가서 살펴보고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때리고 필요하다면 사정당국에 고발하는 이런 식의 문제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 정관용> 그건 프랜차이즈나 가맹점 얘기고. 그런 프랜차이즈가 아닌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전성인> 그게 옛날에 말하던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 정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럼 그렇다고 골목상권 나 몰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는 또 트렌드도 약간 변해서 옛날에는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가면 그 동네 상권이 완전히 죽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런 커다란 추세는 있지만 대형마트도 온라인 거래가 이제 활성화됨에 따라서 많이 위축되고 있고 오히려 동네 앞에 있는 데서 그 동네 주민들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구비하고 판매하는 그런 게 이제 오히려 또 온라인 구매의 대체재로써 또 이렇게 활성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부가 잘 보고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대화하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카드 수수료 방안 나왔는데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이것만 가지고 모든 정책을 다했던 것처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 전성인> 그리고 또 하나 좀 걱정스러운 건 지금 카드사 이번에 내려야 되는 돈이 한 8000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건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고용 문제도 생기겠고 당장 벌써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또 하나는 금융감독 당국이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새끼인데, 좀 저속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뭔가 먹거리를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 정관용> 벌써 거론되고 있는 게 있어요. 카드사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사업 이런 얘기가 나와요.
◆ 전성인> 컨설팅업을 하게 해 준다든지 그런데 그것이 잘 자연스러운 경로가 아니라 너희가 이쪽 길이 막혔으니까 우리가 이쪽 길을 터준다. 그리고 그쪽 길에 있었던 장애물이 현재 이러이러한 게 있었을지 모르는데 내가 그건 좀 우격다짐으로 돌파를 하겠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오는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겠네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사진=전성인 교수 제공)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주제 가계부채하고 금리 얘기인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는 항상 한국은행은 물가 관리하는 곳이죠?
◆ 전성인>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유일한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이고요. 그렇게 결정된 것은 지금부터 약 20년 그래서 국가 부도의 날, 이런 표현이 아주 유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 정관용> IMF.
◆ 전성인> 1997년 11월 말일에 국회를 통과한 그 법에 의해서 물가 안정. 그리고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 때 그걸 반성하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의 주된 목표와 하나의 부수 목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물가와 금융안정.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30일날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올릴 거라고 하는 전망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전성인>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죠? 아마 미국의 금리 때문인가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가장 표면적인 이유고요. 이제 한미 금리가 역전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거론되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잡히고 있으니까 금리 올려서 부동산 잡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조금 ..요새는 (집값이) 떨어지는 분위기라 좀 들어갔지만 한때 그게 또 득세하기도 했었죠.
◇ 정관용>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가계부채잖아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가계부채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전성인> 이게 제가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를 하면 언제나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저는 약간 좀 질문의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볼 때 위험수위인가. 괜찮은가, 위험한가 할 때 많은 분들은 이제 옛날의 정부나 한은이 했던 그런 표현대로 규모는 대규모지만 관리 가능하다,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관리 가능하다는 말을 잘 들어가보면 담보도 충분하고 DTI, LTV 충분하다. 이런 게 그다음 설명으로 나오거든요. 그 말은 은행은 돈 받아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관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의 배경에는 은행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전제돼 있다는 거죠?
◆ 전성인>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은 크게 건전성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입장에서 또 봐야 되는 것은 특히 가계부채는 사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채무자는 버틸 만한가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일부 채무자의 경우에 특히 우리가 보통 저소득, 저신용, 다중 채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 심지어 은행도 알고 있고 감독당국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이런 것만 남은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 방울이 뭡니까? 고양이 목에 달아야 할 방울이?
◆ 전성인> 방울이 저는 부채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빚문서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 정관용>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만.
◆ 전성인> 조금 더 우리가 한정을 하자면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장기연체채무.
◇ 정관용> 장기연체의 경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10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통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전성인> 그거는 상환할 능력이 없고 또 금융기관도 이거 못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대손충당금 다 쌓고 다 처리한 돈이거든요. 그거를 마지막 찢는 작업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간이 채권추심해서 소멸시효 연장하거나 심지어는 죽은 소멸시효도 살려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찢어주는 게 중요하고.
◇ 정관용>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 전성인> 그게 사람들 추산에 따라 다른데 우선 가구수로는 한 100만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가치는 제 생각에 10조를 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조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게 이런 문제를 싹 다 해결할 수 있다.
◇ 정관용> 10조의 돈이 추가로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대손충당금까지 다 쌓았다면?
◆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장기연체채무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보고 그냥 이렇게 소각해라. 그래도 되고 아니면 정부가 정말 형식적인 가격에 연체채무를 다 매입을 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만기 도래하면 소각하고 이래도 되는 것이고요.
◇ 정관용> 우리 청취자분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빚을 졌다 하더라도 장기연체가 오래가면 금융기관은 그걸 계속 붙들고 있지 않고 거의 100만 원 정도에 또 다른 데 넘기잖아요. 100만 원만 받고. 그런 식으로 처리돼 있는 것들을 지금 주로 어떻게.
◆ 전성인>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걸 채권추심업체에 넘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중에는 소멸시효가 만료된 것도 있고 파산, 면책된 채권도 있고 이게 막 커다란 마치 땡처리하는 것처럼, 채권 땡처리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정책이 조금 더 들어간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윗순위에 대해서도 탕감이나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언뜻 생각하면 그러면 정직하게 빚 갚는 사람만 손해 아니냐 이렇게.
◇ 정관용> 그러니까요. 도덕적 해이 얘기 나오잖아요.
◆ 전성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두 가지 초점을 같이 생각을 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빚을 갚을 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에게 '당신 돈을 가지고 빚을 갚는 생활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2~3년 동안 죽을 듯이 채권추심 당하고 빚을 탕감받는 생활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돈이 있고 빚을 갚는 생활을 당연히 선택을 하죠. 그리고 돈이 있는데 나도 안 갚아야지. 그러기 한국사회에서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도 이제 툭하면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 정관용> 그런 걱정은 기우다?
◆ 전성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 정관용> 좋습니다.
◆ 전성인>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 뭐가 예뻐서 이렇게 봐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는 성장이 중요하고 성장의 요체는 인적자본의 축적과 노동 생산성 향상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다 사람이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인적자본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신용불량 등등의 낙인 때문에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는 거죠?
◆ 전성인> 그렇죠. 사회에서 격리되고 조금 비유적으로 말하면 신문지 들고 서울역 가서 신문지 깔고 노숙자 생활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형식적으로도 이미 다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그런 정도 상황에서는 탕감해 줘서 그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그 말씀이군요. 지금 주로 금리 얘기할 때는 이런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 문제가 아니고 빚 내서 집 산 사람들. 집 담보로 이른바.
◆ 전성인>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
◇ 정관용>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이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전성인> 거기는 진짜 정책이 쉽지 않은데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액수도 200만 원, 1000만 원. 끽해야 3000만 원입니다. 그런 거 100건, 1000건 터져도 금융기관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솔직히 부실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부동산시장이랑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단위대출금액도 단위가 1억, 2억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0이 하나 더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건 정부가 손 넣어서 섣불리 막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최선은 뭐냐. 부도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이자 열심히 갚으라 그러고 원금 못 갚으면 갚지 말아라. 은행 너 원금 받을 생각하지 마. 이자만 잘 갚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무조건 만기연장해 줘. 솔직히 은행도 이자를 잘 갚는 사람이면 원금회수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금 그거 회수해서 자기가 창고에 넣어놓을 거 아니고 또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대출에서 이자 잘 나오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위험 수준까지 가 있다? 그렇지는 않다?
◆ 전성인> 저는 우리나라 가계의 거의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거의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특히 노년층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갖고 올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갑자기 확 올라가서 이제 주택이 경매나 이런 데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상한 연쇄반응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것은 주택금융공사의 돈으로 막을 수 없을 수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은 그 상황까지는 아니죠.
◆ 전성인> 그런 건 아니지만.
◇ 정관용>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전성인>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하면 이게 금융 안정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건 금융 불안정을 위한 성냥불 지피는 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정관용> 미국과의 금리 차 이런 걸 지금 따질 게재가 아니다.
◆ 전성인> 그거는 원화 평가 절하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30일날 금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성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