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약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며 재차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즉각 동참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는 정치기득권을 물리치라는 촛불혁명이 명령한 정치개혁과제"라면서 "민주당은 이런 개혁을 뒤로하고 당리당략에 의해 애매모호한 '권역별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것이고, 여야정협의체 합의문에도 명시된 내용"이라며 "특히 지난 2015년 8월 당시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통해 '연동형 비례제가 당론이고 협상에서 일관되게 말하겠다'고 브리핑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의 당 대표가 현재의 문 대통령"이라면서 "최근 민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제는 2015년 당시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의 진정한 의미는 살짝 빼놓고 말만 인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애초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종인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당론으로 채택해왔지만, 최근 갑자기 '연동형'에서 발을 빼고 있다.
최근 당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수를 득표율과 연동시키지 않고, 현행처럼 비례대표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를 전국구가 아닌 권역별로 나누는 점만 다르다.
이럴 경우 거대 정당들은 지금처럼 득표율 이상의 의석수를 획득할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