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신입원생 모집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가 최근 '정상 운영'으로 방향을 튼 경기도 광주의 한 사립유치원. (사진=신병근 기자)
사립유치원 개혁에 반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신입원생 모집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광주의 '유치원 재벌'이 '폐원 계획'을 철회했다.
경기도 광주에서 6곳의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적극 지지해 온 설립자가 결국 '폐원 계획'을 접은 것은 정부의 특정감사 등 강력 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사실상의 폐원 수순을 밟던 대형 유치원들 중 경기 광주의 유치원 6곳이 정부와의 '기싸움'에서 한 발짝 물러나면서 이같은 '폐원 철회'가 전국으로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200억원 이상 들여 유치원 6곳을 설립해 '유치원 재벌'로 알려진 A씨는 지난달 '비리 유치원 명단'에 본인의 유치원 2곳이 포함된 사실이 퍼지자 학부모 설명회와 운영위원 협의를 거쳐 내년도 만3세 신입 원생모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내년도 신입 원생모집 중단을 선언한 것은 폐원 수순을 밟는 의미였다. (관련기사 ☞ 유치원 원생모집 중단… 학부모 '혼란'·교육당국 '부심')
해당 유치원 6곳엔 1153명의 원생이 다니고 있는데다 경기 광주 소재의 15곳 유치원 중 절반가량의 원생들이 A씨가 소유한 유치원에 등록돼 있어 '폐원 통보'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 정부 강경책 '효과'… "갈 곳 없는 아이들 눈에 밟혀"이 유치원의 실소유주인 A씨는 지난달 30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관으로 전국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4000여명이 일산 킨텍스에 모인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가 열릴 때까지 '폐원 계획'을 고수했다.
해당 유치원 6곳 중 한 유치원 원장은 특히 대토론회에서 "(관할 교육청의) 장학사가 전화 와서 협박을 하더라. 저희 설립자만 휴원을 예고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특정감사가 내려온단다"며 "이렇게 당하고 계실건가. 특정감사 거부하면 유치원에 주는 최대 벌은 폐원이다. 쌩큐다. 너무나 쌩큐"라고 밝혀 당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지난달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한유총 주관으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명지 기자)
관할 교육청인 광주하남교육지원청도 비상이 걸려 내년 신입원생 모집대란을 대비해 인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확보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와 관련,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에서 "유치원이 학부모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원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행정처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원아모집을 중단할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경찰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무엇보다 지역 교육청 차원의 특정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예고했고, 이같은 강경책이 한유총에 편승했던 유치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로 분석된다.
또 A씨가 당장 신입원생을 받지 않고, 폐원 단계를 밟을 경우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폐원 철회'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여론이다.
아울러 A씨가 '폐원 계획'을 철회한 것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소통도 톡톡히 한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은 A씨와 수차례 통화와 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했고, 결국 최근에서야 A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
A씨는 '폐원 철회'의 계기를 묻는 질문에 "아이들 때문이다. (폐원을 하면)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그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A씨는 "폐원 수순을 밟는다는 설립자의 계획으로 인해 서운하신 부모님들이 많을실거라 생각한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교육지원청의 간곡한 협조부탁과 만 3세 유아교육의 차질에 따른 교육자적 책임, 국민 신문고 광주시 유아모집 관련에 대한 막대한 민원으로 유치원 폐원 절차 수순을 몇 년간 유예하게 됐다"고 알렸다.
이 유치원들의 내년 신입 원생모집 공고는 다음달 1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전찬진 성과협력팀장은 "처음 A씨가 신입원생 모집을 중단하겠다고 했을 땐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교육청도 엄청 혼란스러웠다"며 "신입생 모집대란이 우려돼 밤낮으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찾아 다녔는데, 두 달 가까이 A씨와 진심어린 대화를 시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김성기 기자/자료사진)
◇ '처음학교로' 참여는 저조…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하지만 A씨는 정부 주도의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의 교육철학을 믿고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과 설명회를 통해 직접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처럼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경우 오프라인 설명회가 아닌,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추첨식으로 유치원을 배정받는 시스템에 대해 상당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날 현재까지 폐원을 추진중인 사립유치원은 전국 85곳으로,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60%인 것으로 집계됐다.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 관계자는 "유치원 설립자 자신의 교육방식을 학부모들에게 관철시키려는 기대 심리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3지망까지 소위 '뺑뺑이'를 돌리지 않고, 설립자나 원장이 직접 주관하는 설명회에 학부모들을 참여시켜 본인의 교육철학과 방식을 수용하는 학부모들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처음학교로'를 권장한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자 시‧도 교육청별로 제시한 대응방안이 어떤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63곳의 사립유치원이 소재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유치원장 보조금 전액 삭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의 반대가 '처음학교로' 도입의 장애물인데, 신청기간을 늘린 만큼 참여율이 높아졌다"며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경영난의 이유 등으로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A씨의 '폐원 철회'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지, 정부에 반발하는 대형 유치원들이 '정상 운영'으로 방향을 틀 마중물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