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정부 예산의 4조원 세입 결손 문제와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 사업을 놓고 충돌하면서 지난 26일 파행 됐다. 27일 오전 예산소위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스1 제공)
국회가 27일 파행을 거듭하며 안그래도 촉박한 예산과 법안 심사 일정이 밀리면서 '졸속 예산' 심사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전날부터 이틀째 파행한 데 이어 이날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논의할 여야정상설협의체 실무 TF도 파행됐다.
여기에 국토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도 카풀 안건 순서를 두고 마찰을 겪으면서 파행됐다.
여야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도 유류세 인하로 인한 '4조 세수결손'을 둘라싸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평행선만 달렸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밤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방으로 찾아와 '정부 대책이 없다'고 했다"며 "대책이 없으면 무책임한 것이며 국채를 발행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정부가 스스로 펑크낸 세수 결손에 대해 해결방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소위에 임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에 “전체 일정을 감안했을 때 소위는 소위대로 빨리 진행하고 추가로 세입 변동 부분을 한 테이블에 놓고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여당은 그간 예산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많은 양보를 한 만큼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대치국면을 이어갔다.
계속된 예산 심사 파행으로 2019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을 결국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졸속 예산심사는 불보듯 뻔한데다가, 법정 기한 조차 지키지 못할 판이란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나온 합의문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 TF'도 이날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로 돌아섰다면서 회의에 불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애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민주당도 동의해서 이를 명문화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합의문에는 이를 뺀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신뢰를 하고 합의를 할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실무 TF에서 논의 됐어야 할 '유치원 3법', 자영업자·저소득층 예산 지원, 아동수당 확대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 문제 등 각종 민생법안들에 대한 여야 논의는 줄줄이 밀렸다.
여기에 더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도 한국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한국당이 카풀제한법인 '여객자동차운사업법 개정안'을 우선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여당이 기존의 의안 심사 일정대로 하자고 맞서면서 결국 소위도 파행됐다.
교통소위 소속 한국당 위원은 "국민 이동 편의 측면에서 카풀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기에 가장 먼저 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교통소위 파행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책임"이라며 "한국당은 금일 회의시작 10분 전에 카풀제한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순서를 무시하고 제일 첫 번째로 논의하자며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반박했다.